공공 정책의 네 가지 주요 기능 및 사회에 미치는 결과

  정치적 투입은 여러 정치 과정을 거치면서 공공 정책이라는 산출로 나타난다. 공공 정책은 정부가 만든 모든 권위적인 공공 결정을 포함하고 추출, 분배, 규제, 상징적 과업이라는 네 가지 주요 기능이 있다.

공공 정책의 첫 번째 기능은 추출이다. 추출은 정치 체제의 국내 및 국제 환경으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추출하는 정책을 말한다. 현대 사회의 가장 흔한 추출의 형태는 병역 의무, 배심원의 의무 또는 징역, 조세와 차용 등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추출 형태는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기관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에게서 최대한 많은 세수를 모은다. 그러나 정부가 많은 세금을 부과할수록 국민들은 더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심지어 이민을 할 수 있는 등 리스크가 존재한다. 따라서 조세제도에는 능률성과 공정성이라는 특징이 존재한다. 능률성은 가장 낮은 가격의 경제적 생산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얻는 것을 가리키고, 공정성은 불공정하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부분 사회의 조세제도는 보통 부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재분배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잘 사는 국민이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 예로 누진세를 들 수 있다. 또한 조세제도는 사회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두 번째 기능은 분배인데, 분배는 다양한 종류의 자금, 재화, 서비스, 개인의 기회 등을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을 가리킨다.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비용을 교육, 의료, 복지에 사용한다. 미국과 유럽의 복지정책으로 분배를 살펴볼 수 있다. 미국식 복지정책은 공교육을 통한 평등한 기회를 주장하고 주로 교회, 민간 재단, 그리고 다른 종교와 개인이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럽식 복지정책은 교육보다 사회보장과 보건사업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국가가 주체이며 국가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게끔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정책은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와 다른 복지 사업의 비용을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고 동시에 노령연금 수당과 의료서비스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노동인구보다 노령인구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까지 맞고 있어 복지국가의 한계가 계속 논의되어 오고 있다.

세 번째 기능은 규제로, 규제는 사회 내 개인과 집단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물리적 강제력을 배타적으로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정부의 고유한 권능이지만, 정부는 또 심리적 혹은 물리적 보상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규제한다. 또한 국민의 가치적 변화가 새로운 종류의 규제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문화적 가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모든 근대 국가들은 다른 가치와 목표와 전략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규제하는데 특히 정치적 권리, 참정권, 공민의 자유 등에 대한 규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마지막 기능은 상징적인 과업으로, 상징적인 과업은 정치지도자에 의한 역사, 용기, 지혜 및 국가의 과거의 위대성에 대한 호소, 자유, 평등민주주의, 공산주의, 종교적 전통과 같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호소 혹은 미래에 대한 약속 등에 대한 호소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상징적인 산출은 위에서 언급한 다른 기능들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들이 행하는, 상징적 산출을 위한 호소는 특히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반드시 위기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기념물을 건축하거나 공공퍼레이드를 행하거나 학교에서 공민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사회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정당성을 고양하기 위한 상징적 산출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정책의 결과는 국내 산출의 결과와 국제적 산출의 결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 산출의 결과는 국내 복지, 국내 안보에 공공 정책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통해 나타나고, 국제적 산출의 결과는 세계 경제, 전쟁, 평화 등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정치 체계에서 공공정책을 비교하고 평가하려면 정책에 원인이 되는 정치재를 고려해야 한다.

정치재에는 체계재, 과정재, 정책재가 포함된다. 체계재는 정치 체계가 작용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과 더불어 규칙성 및 예측 가능성과 직결된다. 과정재는 참여, 준수, 절차적 정의 등을 포함하고, 정책재는 복지, 개인 및 국가의 안보, 개인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모든 정치체제에서 반드시 정치재를 공급해야 하지만 어떠한 정치재를 공급할지는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정책에 의한 정치재 공급은 네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는 안보, 둘째는 법질서, 셋째는 복지, 넷째는 정의, 공평, 자유, 평등과 같은 다양한 가치를 얘기한다. 이 네 가지 정치재를 공급하는 체제는 살아남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체제는 붕괴하게 된다. 이 중 안보, 법질서, 복지는 국가 건설을 통해 공급되지만, 정의, 공평, 자유, 평등과 같은 다양한 가치는 민주주의 건설을 통해서만 공급될 수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정치재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치재 공급에도 교환이 존재한다. 민주주의 건설과 국가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여 네 정치재를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정치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사회에 미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