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북한 관련 기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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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지자체 대북지원사업 수월하도록 법규 개정키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 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안 제3조제1항제4호, 제3조제3항, 별지제1호 서식 개정)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8조제2항제2호) 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반출결과보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4조 제3항) 라. 전체 사업비 중 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원 명시(별지제2호, 별지제3호 서식 개정)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8/20210824431398.html
이인영, 성김 美 대북대표 만나 한미간 北 인도협력 방안 논의	이 장관은 이날 성김 대표에게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한미의 대북 관여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김 대표는 이날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적대 의도가 없음을 재차 피력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인도주의적 협력을 포함한 외교와 관여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건 관련 인도 협력은 백신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지난 5월 11일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제공과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백신 외교를 통해 윤활유 삼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인도적 지원 여부가 거론되던 지난달 11일 “미국의 인도주의 지원이란 다른 나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예속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북 인도 협력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또 북한은 5월 코백스(COVAX)로부터 백신 199만 2,000회분 가운데 170만 4,000회분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국경 봉쇄를 풀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BBYO0LB
윤상현 "北 강제 억류 우리 국민 6명...문대통령, 반드시 구출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현재 북한에 강제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은 6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모른척 하지 말고 당장 구출하라"고 강하게 促求(촉구) "모두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주민을 위해 일하던 사람들인데, 북한 당국에 강제로 끌려가 억류된 후 현재까지 7~8년째 소식이 끊겨있다"며 "이 중 평양 감옥에 수감돼 있는 선교사 3인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극심한 학대를 당하고 있어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 억류자와 탈북자를 구출하는 일은 한국 정부의 임무다. 대통령은 정부 기관들을 지휘해 이 임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다"며 "임기 말 어떤 남북정상 간 고별 이벤트를 꾸미든, 우리 국민 6명의 추석 송환을 반드시 이뤄낸 이후에 생각하라"고 주문했다.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10824001331
"차기 정부 대북구상, 문재인 정부 밟고 가야"	차기 대통령이 담대한 대북구상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문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를 거듭 밝히고,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 정부 대북정책 계승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이 대북제재·코로나19·자연재해 삼중고 여파로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대북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크림반도 사태 △미얀마 사태 △아프간 사태 등을 언급하며 "지정학적 변동이 있을 때마다 미국이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입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후관리를 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25706/?sc=Naver
북한 국경봉쇄 장기화 속 대북제재 면제 연장 승인 잇따라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장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국제기구와 대북 구호단체들의 제재 면제 연장 신청을 잇따라 승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의 연장 승인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지난 13일에는 환자용 인공호흡기와 산소 농축기, 산소 농도계 등 75만 9천 920달러 상당의 의료 장비를 북한에 보내는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의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가 1년 연장됐습니다 유니세프는 이와 별도로 지난 5일에는 응급 분만과 신생아 치료를 위한 인큐베이터, 산소발생기, 백신 냉장고 등 441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제재 면제를 연장 받았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도 지난달 23일 손수레 7천500개와 삽 5천 개, 곡괭이 5천 개 등 11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엔인구기금은 3차례 대북 제재 면제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20년 째 북한에서 의료 보건 사업을 벌이는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24일 VOA에, 올 여름 안보리로부터 내년 가을까지 제재 면제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신청 접수 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승인이 떨어졌다며, 특히 길게는 8개월까지 걸리던 미국 재무부의 대북 제재 면제 승인도 3주일 만에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코백스로부터 중국산 백신인 시노백 297만 회분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배정된 백신은 올해 초 배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9만 2천 회분을 포함해 총 500만 회분으로 늘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north-korea-humanitarian-aid-0
북한, 10개월 만에 중국서 의약품 수입 재개	북한이 지난달 10개월 만에 중국에서 의약품 수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은 수입품목에 없었습니다. 24일 중국 ‘해관총서’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서 의약품과 관련 제품 총 300만 6천 662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의약품을 수입한 건 지난해 9월 73만 9천 60달러 어치를 수입한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달 의약품 수입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2020년 1월의 4천 235만 1천 562 달러에 비하면 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1년 전인 지난해 7월의 225만 9천 63 달러와 비교하면 33% 늘었습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7월 북한의 대중 수입은 1천 680만 2천 달러로, 전달에 비해 449만 2천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의약품이 수입 증가액의 67%를 차지해 주목됩니다. 수입액의 절반에 달하는 150만 달러어치가 소매 판매용인 알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옥수수 녹말과 액상과당, 인조꿀과 카라멜류 시럽, 설탕, 설탕이 포함된 제과류, 절인 감자, 보존식, 주류 등 식품류를 13만 4천 695 달러어치 수입했습니다. 비타민도 24만 달러어치 수입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력과 실리콘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맥주도 39만 6천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7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412만 2천 달러 규모였습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north-korea-china-medicine
북한, 선군절 맞아 "군력이 국력…절대복종하는 당의 군대" 강조	북한이 이른바 '선군절' 61주년을 맞아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군이 노동당에 절대복종할 것을 강조했다. 신문은 "군대가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쳐부술 수 있는 불패의 전투대로 위용을 떨치자면 정치 사상적으로뿐 아니라 군사 기술적으로도 튼튼히 준비돼야 한다"며 "우리 국방공업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무장 장비도 척척 만들어내는 현대적이며 자립적인 공업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군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60년 8월 25일 6·25전쟁 당시 맨 처음 서울에 입성한 '근위서울' 류경수제105탱크사단을 시찰한 것을 '선군 영도'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하며 공휴일로 기념하는 날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5024300504?input=1195m
文정부 ‘北 우선주의’ 외교… 對中 저자세 논란·韓美 균열까지 우려	문재인 정부에서 대중 저자세의 가장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것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3불(不)’ 합의다.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겠다는 내용을 약속한다는 것으로, 한·중 관계를 넘어 한·미 관계에서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압박 속에 외교적 입지를 찾지 못할 경우 향후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외교적 고립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올해 초 취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동맹 관계를 중시하고 한·미·일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중국 역할론에 과대한 기대를 갖고 북한 우선주의로 흐를 경우 미·중 양쪽에서 배척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82501030830129001
미 국무부 "북한과 양자관계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양자관계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미국과 북한 관계’라는 제목의 양자관계 설명서(Bilateral Relations Fact Sheet)를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5일 전했다.	http://www.lkp.news/news/articleView.html?idxno=17277
[북한읽기] “밀, 보리 1kg 28원에 수매” 스스로 무덤판 북한 당국	올해는 장마와 냉해로 작황이 지난해보다 못한 데다가 코로나19에 의한 식량부족으로 국가 수매보다 시장에서의 민간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해 최종 수매물량은 당초 계획량의 5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수매계획의 반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 북한 당국이 제한된 경지면적에서 필요한 곡물을 해결하기 위한 자력갱생 정책의 일환으로 2모작을 꾸준히 장려하면서 이를 ‘전투적’으로 집행되기도 했지만,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더 큰 책임은 북한 당국에게 있다. 이는 곡물 수매 계획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현지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너무 싸게 책정된 수매 가격도 문제다. 소식통은 “시장에서 1kg당 4,000원 이상으로 거래되는 밀과 보리를 (당국이) 28원에 가져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https://www.dailynk.com/20210825-2/
폭염·홍수 폭탄…북한서 과일·채소값 작년 대비 2배 올랐다	최근 북한의 일부 과일과 채소 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2배가량 폭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성 옥전시장에서 500원(북한 돈)하던 시금치(1kg)가 최근 1,000원 계선(界線)을 넘었다”며 “900원에 거래되던 배추도 연일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난과 함께 과일, 채소 가격 폭등에 주민들의 먹거리 문제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채소, 과일 수확량의 감소가 평양 공급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해 평양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채소 부족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전체 주민이 아닌 ‘수도(평양) 시민 생활 보장’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언급 이후 북한 내각은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평양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용수, 채소 등을 원만히 제공하는 ‘중대 결정’을 채택했었다. 다만 올해는 아직 이와 관련한 지시는 하달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