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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북한 관련 기사 정리

기사 제목 기사 요약 링크 통일부, 지자체 대북지원사업 수월하도록 법규 개정키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 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안 제3조제1항제4호, 제3조제3항, 별지제1호 서식 개정)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8조제2항제2호) 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반출결과보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4조 제3항) 라. 전체 사업비 중 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원 명시(별지제2호..
한국과 북한 2021. 8. 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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