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알몬드 (2)
IMGG's
정치적 투입은 여러 정치 과정을 거치면서 공공 정책이라는 산출로 나타난다. 공공 정책은 정부가 만든 모든 권위적인 공공 결정을 포함하고 추출, 분배, 규제, 상징적 과업이라는 네 가지 주요 기능이 있다. 공공 정책의 첫 번째 기능은 추출이다. 추출은 정치 체제의 국내 및 국제 환경으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추출하는 정책을 말한다. 현대 사회의 가장 흔한 추출의 형태는 병역 의무, 배심원의 의무 또는 징역, 조세와 차용 등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추출 형태는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기관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에게서 최대한 많은 세수를 모은다. 그러나 정부가 많은 세금을 부과할수록 국민들은 더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심지어 이민을 할 수 있는 등 리스크가 존재한다. 따라서 조세..
알몬드의 구조-기능주의적 체제 분석 틀에서의 “정치 체계”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정치체계를 이루는 “정치”와 “체계”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한다. 우선 정치의 본질은 인간이 본인과 타인을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모든 의사결정이 정치적인 것은 아니다. 오직 공적이고 권위적인 결정을 “정치”라고 한다. “체계”는 설정이나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하는 부품을 지닌 기제를 뜻한다. 따라서 정치 체계는 사회나 집단공동의 목표를 만들고 시행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제도와 기관을 가리킨다. 정치체계의 의사결정은 보통 정당한 강제(legitimate coercion)를 통해 뒷받침되고 복종(obedience)이 강요될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치 체계는 이렇게 서로 연관되며 상호작용하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