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치사회 동향 (출처: KOTRA)

정치·사회동향

가. 정책기조: 자주독립, 실리주의

베트남은 ‘자유와 독립만큼 귀한 것은 없다(Không có gì quý hơn độc lập tự do)’는 호치민의 지도 아래 ‘독립·자주외교’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프랑스, 미국과의 오랜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 독립을 지켜낸 베트남은 과거 전쟁 중에 중국, 소련 등의 사회주의 국가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중국과의 전쟁, 소련의 붕괴를 거치며 이러한 정책 노선을 더욱 강화했다.

통일 이후, 베트남은 안정적 통합과 오랜 전쟁의 상흔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가 경제 회복을 통해 체제의 안정과 여러 국가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보다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했으며,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와도 우호관계를 형성해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외교정책을 펼쳤다.

또한 베트남은 1970년대 말까지 서방 주요국가와 유엔(국제연합, UN)과 같은 국제기구, 특히 서방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등의 국제원조기관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 이에 힘입어 베트남은 현재 △유엔(UN)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금융센터(IFC)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네스코(UNESCO) 등의 회원국이 됐다. 

 

현재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토분쟁으로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으며, 과거 전쟁을 치른 미국과 합동군사훈련, 핵 관련 논의를 하는 등 사회주의적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나. 외교정책: 외국인 투자 유치와 통상 관계 확대에 주력

1985년 취임한 과거 소비에트연방(구소련) 소련 공산당의 마지막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의‘글라스노트(개혁)/페레스트로이카(개방)’ 정책 등 구소련 및 동구권의 체제 개혁이 시작되자, 이들에 의존한 베트남의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1980년대 세계 변화의 물결을 따라 베트남은 1986년 제6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대외개방을 표방한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후 베트남은 서구 국가들과 통상 관계를 확대하고, 기술도입 등을 통한 대외개방정책을 펼쳤다.

해당 대외개방정책을 통해, 베트남 정부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시장 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했다. 아울러, 과거와 달리 △외국인투자유치 △사기업 등을 포함한 경제개혁을 비롯 서방국가와의 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했고, 국가 경제 발전에 집중한 외교정책을 펼쳤다.

1991년에는 중국, 캄보디아와의 국교를 정상화했고,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및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미국과의 국교도 90년대 이후 빠른 진전을 보였다. 1994년 2월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은 베트남에 내려져 있던 미국 대 베트남 금수조치를 해제했으며, 1999년 7월에는 교역 정상화에 대한 양국 합의가 이루어졌다. 같은 해 8월에는 미국 총영사관을 호치민시에 개설했다. 

지난 2001년 12월 10일에는 베트남과 미국이 정상교역 관계(Normal Trade Relations, NTR)를 맺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베트남-미국 교역 정상화 이후,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2006년 4월에는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가입을 위한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했고, 같은 해 11월 7일에는 WTO 총회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이 확정됐다. 이어 12월에는 미국이 베트남에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지위를 부여했으며, 일본과도 경제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베트남은 2007년 1월 WTO에 가입한 이후 유통시장을 개방했으며, 신흥 유망 시장으로서 외국인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2015년에는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유럽연합(EU)-베트남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다수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2016년 5월 22~25일에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베트남은 기존의 경제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포괄적 파트너십을 맺어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 5월 29~31에는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베트남 응웬쑤언푹(Nguyen Xuan Phuc)총리가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동 회담에서 베트남과 미국은 양국간 경제 및 통상협력,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양국 정상은 경제통상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보는 윈-윈(win-win) 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2017년 11월 10~11일에는 제25차 APEC 정상회의를 베트남 중부 해안도시 다낭에서 개최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명문화한 다낭선언문을 채택했다. 2017년 11월 23~24일에는 베트남 응웬쑤언푹 총리가 캄보디아 씨엠립을 방문해 제9차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CLV) 개발 삼각지대 정상회의를 갖고 3국의 경제통합과 ‘아세안 비전 2025’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다. 2016년 신정부 출범 및 제12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개최

2016년 1월 20-28일, 제12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가 개최됐다. 이는 베트남의 차기 정국(2016~2020)에 베트남을 이끌 정치 리더들을 내정하는 자리이다.  베트남 공산당서기장(베트남 권력서열 1위)으로는 응우옌푸쫑(Nguyễn Phú Trọng)의 유임이 결정됐으며, 쩐다이꽝(Trân Đại Quang) 국가주석, 응우옌쑤언푹(Nguyễn Xuân Phúc) 총리, 응우옌티킴응언(Nguyễn Thị Kim Ngân) 국회의장이 선출됐다. 특이점으로는 응우옌푸쫑당서기장(만 72세)은 재선 제한 연령 규정인 만 65세를 넘기는 나이였으나 예외적으로 유임이 결정됐으며, 베트남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권력서열 3위)이 탄생했다.

 베트남 신임지도부 주요 인사(권력서열순) 

주: 2018년 9월 21일 Tran Dai Quang 국가주석 서거함.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로 5년마다 개최되는 공산당 전당대회는 베트남 최대의 정치 이벤트이자, 향후 5년(2016~2020년)간 정치∙외교∙경제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전당대회 인선에서 응우옌푸쫑 당서기장이 연임함으로써, 향후 베트남 정부의 정치∙외교와 경제 정책은 개혁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주의식 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응우옌푸쫑 당서기장을 중심으로 공산당내부 결속력이 강화돼, 낙하산 인사 등 방만한 공기업 경영문제를 해결하고, 공기업 민영화, 빈부격차 해소, 국민생활안정, 부정부패 척결 등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2016~2020년 사회∙경제 개발 계획

응우옌쑤언푹 (Nguyễn Xuân Phúc) 베트남 총리는 ‘2016~2020년 사회경제개발계획’을 올 3월 21일 국회에 제출했고, 4월 12일에 국회 비준을 받았다.

2016~2020년 베트남 사회∙경제 개발 계획 주요 내용

경제	2016-20년 연평균 GDP 성장률	6.5~7%
	2020년 1인당 GDP	3,200~3,500달러
	GDP 대비 공업, 서비스 부문 비중	85%
	총 GDP 대비 사회 투자 비율	32~34%
	재정적자 비율	GDP 대비 4% 미만
	총요소생산성(total-factor productivity)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30~35%
	2020년 도시화 비율	38~40%
	연간 노동생산성	5%
사회	2020년 농업 부문 노동자 비율	총 노동자 수 대비 40%
	2020년 직업훈련을 받은 노동자 비율	총 노동자수 대비 65~70%
	도심 실업률	4% 미만
	의료보험가입 인구 비율	80%
	빈곤가정 비율	연간 1~1.5% 감소
환경	정수사용 인구 비율	도심지역 95%, 비도심 지역 90%
	폐수처리 비율	85%
	삼림피복률	42%

자료원: Resolution No. 142/2016/QH13

 이번 계획안의 주요 목표는 ① 거시경제 안정화 및 경제성장률 제고, ② 경제구조조정 및 성장모델 변화,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③ 시민 안전·복지·삶의 질 개선, ④ 자연재해 등의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보호, ⑤ 국가안전 보장, ⑥ 외교업무 및 국제통합 활동 강화, ⑦ 국가 보호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⑧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적 지위 향상 및 선진 공업국으로의 발전이다.

라. 최신 동향

베트남 특별경제구역 법안 반대하는 현지 시위 발생

2018년 6월 초 호찌민시, 빈투언성(Binh Thuan), 칸화성(Khanh Hoa)을 비롯한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 베트남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s) 법안을 반대하는 대규모 현지 시위가 발생했다. 

2017년 말부터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3개 지역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해 투자 인센티브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제정을 준비했다.
    * 베트남 특별경제구역 3개 지역 : ① 꽝닌성(Quang Ninh)의 번돈구(Van Don), ② 칸화성(Khanh Hoa)의 번퐁구 북부지역(Bac Van Phong), ③ 끼엔장성(Kien Giang)의 푸꿕섬(Phu Quoc) 

가장 논란이 거센 내용은 특별경제구역 3개 지역에 대해서 외국기업들의 투자 목적의 토지 임대를 99년까지 인가하는 조항이다. 시위에 참가한 베트남 국민들은 외국인에게 99년간 토지를 임대해줄 경우 국가 안보 및 주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현재 베트남 토지법상 투자 목적의 최대 임대 가능한 기간은 70년이다. 

현재 특별경제구역(SEZ) 법안 처리는 베트남 정부 및 국회에 의해 연기됐으며, 일부 민감하고 우려가 예상되는 조항들의 내용을 수정해 2018년 10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베트남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된 3개 지역

자료원: Vietnam News

제 25차 APEC 정상회의 개최    

2017년 11월 10~11일, 베트남은 중부 해안도시 다낭시에서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를 주제로 한국, 미국, 일본 등 21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제25차 APEC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베트남은 2017 APEC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①지속가능, 혁신적, 포용적 성장 ②역내 경제통합 ③디지털 새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④기후변화 대비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4대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명시하고 WTO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한 ‘다낭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미국의 TPP 탈퇴 후 남은 TPP 11개 참가국은 이번 회의에서 별도의 장관급 회담을 갖고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

자료원: 베트남 APEC 사무국 홈페이지

베트남 총리,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2017년 5월 29~31일, 베트남 응우옌쑤언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80여 명의 수행 인원과 함께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베트남의 UN 입회 40주년 기념 행사', '베트남 투자 포럼', 대베트남 투자 주요 미국 기업 및 베트남계 미국 비즈니스 인사 등과 회동에 참석했다. 

5월 31일 베트남 총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북한의 정세와 관련된 동남아 지역 내 베트남의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베트남 총리의 백악관 방문은 미국 신임 정부 출범 이후 아세안 국가 중 최초로, 외신들은 이를 두고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베트남의 정세와 입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 수라고 평가했다.

통상 부문에서 베트남은 "미국의 TPP 탈퇴 결정을 존중하며, TPP를 대신할 새로운 무역 메커니즘 발굴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상호무역 불균형 해결을 우선 강조했다. 베트남은 미국의 무역적자 국가 6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서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기도 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무역대표부는 동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총리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책으로 General Electronic, Caterpillar 등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과 150억~170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서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감사 인사를 표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앞으로 베트남, 미국 모두가 이익을 보는 윈윈(win-win) 경제 협력을 위해 노력해갈 것을 강조하며, 기존보다 더 발전된 새로운 경제·통상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기로 했다.

 안보 부문에서도 양국은 베트남 동해(남중국해)상 행위 규범 협상 진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라는 공통된 관심을 두고 있음을 서로 확인했다.

 한편 베트남 응우옌쑤언푹 총리는 2017년 11월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 

오바마 전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

 2016년 5월 22~25일, 미국 오바마 전대통령은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다.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세 번째 베트남 방문으로 2000년 빌 클린턴 전대통령, 2007년 조지 W 부시 전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 바 있다. 

1973년 1월, 미국과 북베트남(월북) 간 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1995년 양국은 국교 정상화를 통해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다. 2015년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시행한 조사 결과 베트남인의 78%가 미국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정전 협정 이후 약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양국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방문에서 미국과 베트남은 기존의 외교적·경제적 관계를 넘어,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Partnership)'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의 새 지도부를 만난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정치·외교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베트남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것을 약속했으며, 베트남전 이후 시행돼 온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오바마 전대통령은 베트남의 새 국가지도부 응우옌푸쫑 공산당 서기장, 쩐다이꽝 국가주석, 응우옌티킴응언 국회의장, 응우옌쑤언푹 국무총리를 모두 만나, 정치·외교·경제·사회 다양한 분야와 관련한 논의를 다각도로 진행했다.

베트남 주석궁에서의 환영행사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오바마 전대통령은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을 가장 먼저 만나 양국 관계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 오후에 이어진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전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양국은 당시 오바마 전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경제·통상·의료·인권·교육 등에서 협력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베트남 환경개선 지원, 영어교육 지원, 베트남 연안경비대에 초계정 제공 등 다방면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禁輸)조치의 전면 해제를 공식 선언했다.

2016년 1분기 기준, 미국은 베트남의 제1위 수출국이다(수출액 83억 4,000만 달러,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 21%). 어느 때보다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된 시점에서 양국 기업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장을 마련했다. 특히 베트남은 미국의 과감한 무기 금수조치 해제에 대한 답례 표시로 미국항공사인 보잉(Boeing)과 100대의 항공기 구매계약(총액 113억 달러 규모)을 체결하는 등 대규모 수출계약을 맺기도 했다.

베트남의 경제수도인 호치민시에서 오바마 전대통령은 베트남의 청년 사업가들과 만남을 가졌다. 호치민시의 벤처기업 100여 개가 입주해 있는 공동 사무공간 드림플렉스(Dreamplex)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베트남의 청년 사업가들은 창업의 어려움과 베트남과 미국의 창업환경 차이점 등에 대해서 오바마 전대통령과 토론을 가졌다. 

 

오바마 전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아시아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와 베트남의 실리적 외교노선이 잘 맞아떨어져 정치·외교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빚어 온 베트남으로서는 미국을 통해 국방에 힘을 보태고자 했고, 2014년 10월 무기 수출 제한적 해제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에 전면 해제를 요청해 왔었다.

 

반대로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려면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베트남은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고, 소득수준이 향상될 경우 미국의 대베트남 수출규모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사회·교육·환경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다지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중(反中)  과격시위 발생, 베트남-중국 간 긴장 고조

2016년에는 베트남 동해(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며 베트남과 중국 간 긴장이 높아졌다. 동 사태는 2년에 걸쳐 10억 달러를 들여 건조된 중국의해양석유총공사(CNOOC)석유시추선이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황사군도(중국명: 시사군도) 해역에 2014년 5월 2일 진입해 시추를 개시하면서 시작됐다.

 

남중국해 도서지역 내 각국의 영유권 주장 해역

 

 

 

폭력 시위의 양태는 300명에서 1,000명에 달하는 여러 무리의 오토바이 시위대가 제각기 몰려다니며 중국계 공장에 침입, 중국인 관리자를 폭행하고 제품을 훔쳐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총 500여 개의 대만계, 싱가포르계, 중국계 공장이 피해를 입었고 50여 개의 공장은 방화까지 발생했다.

예상치 못한 폭력 사태에 베트남 정부는 긴급히 군과 경찰을 동원해 진압에 나서 총 600여 명을 폭력/방화 혐의로 연행했으나 시위는 5월 14일 남부 빈증성 인근 지역인 동나이성, 구찌, 롱안성으로 파급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추가로 400여 명이 연행됐다. 

한국계 54개 공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공장은 완성된 신발류 등의 제품을 모두 도난 맞기도 했으나 일반적으로 한자 간판을 보고 진입한 시위대에게 한국계 공장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물러나는 과정에서 정문이 파손되는 수준의 제한적 피해를 겪었다. 베트남과 중국간의 관계가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베트남과 미국과의 관계는 군사, 경제 측면에서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반중 시위로 인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인근국 대비 투자진출국으로서 갖는 베트남의 정치·사회적 안정성이 퇴색됐음을 부정할 수 없다. 베트남 정부도 시위 발생 이후 정부 차원에서의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것을 약속하는 등 외투기업의 동요를 막는데 주력했다. 영유권 분쟁을 놓고 긴장이 고조되는 중국과의 관계는 향후 베트남의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포모사(Formosa) 사태로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2016년 4월 초, 베트남 북부 하띤(Ha Tinh) 성 해변에서는 약 10~15톤의 물고기 떼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이를 시작으로, 하띤 성 남부에 위치한 꽝빈(Quang BInh)성, 꽝찌(Quang Tri)성, 훼(Hue)에서도 연달아 수십 톤의 물고기 사체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이는 수산물이 주요 수출품목인 베트남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이었다.  

4월 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베트남 정부는 이 사건의 근본적 원인 규명과 베트남 환경 및 해당 지역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지시했고, 베트남 환경자연부 주관 7개 관계부처와 베트남 과학기술한림원(Vietnam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이 참여한 합동 조사단이 본격적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포모사가 베트남에 5억 달러의 보상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졌으나, 추후 (특히) 외국계 투자기업 대상 환경 규제는 더욱 엄격해지는 시작점이 됐다. 실제로 2016년 6월 흥옌성, 빈푹성, 응에안성 등에서 미처리 폐수 방류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적발됐으며 이 중에는 한국 진출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베트남 국회에 제출된 투자법 초안에는 악화된 여론과 정부의 환경 의식 제고로 인해,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포함돼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16년 6월 30일, 해당 사건의 주범으로 의심 받아온 대만 철강업체 포모사(Formasa)가 하띤 성에 위치한 당사의 공장 내 코크스로(coke oven)에서 페놀(Phenol)과 시안화물(Cyanid), 그리고 수산화철(Iron hydroxide)이 바다로 무단 방류됐음이 밝혀졌다. 즉, 인근 바다로 유출한 페놀, 시안화물 등의 독소들이 수산화철과 결합해 강력한 독성 혼합물을 만들어냈으며, 해당 물질이 해류에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해양생물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공식 판명됐다.

출처: KOTRA 해외국가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