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 사회 동향 (출처: KOTRA)

정치·사회동향

가. 중국 정치 약사

황하 유역에서 중화문명 탄생 이래 중국 본토에는 하(夏, BC 2000년), 상(商 또는 殷), 주(周)를 시작으로 약 5000년 동안 수많은 왕조가 흥망을 반복해왔다. 5천 년의 중국 역사를 국가정치제도로 살펴보면 “진나라 6국 통일”, “신해혁명”을 분기점으로 3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봉건(封建)제 국가(BC 1050년경~BC 221년)

정식으로 국가제도가 설립된 것은 주(BC 1050년경~BC 256년)나라 때부터이다. 본래 상나라의 제후국이었는데 주(纣)의 폭정을 반대하여 상을 멸망시키고 패권을 잡았다. 이때부터 처음으로 왕을 “천자(天子)”라고 부르고 “천하”에 대한 통치를 확립했다. 지방에 대해 천자가 “제후(诸侯)”를 임명하고 “국(国)”을 세우는 “봉방건국(封邦建国)제”를 실시했다. 주나라 후반기, 주 왕실, 즉 천자의 패권이 약해지고 제후국들이 궐기하면서 중국은 제후들이 세력다툼을 하는 춘추전국시대에 진입했다. 

중앙집권 전제(中央集权专制) 국가(BC 221년~1912년)

춘추전국시대의 분란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국가제도를 세운 사람이 진시황이다. 전국시대 7대 제후국 중 하나였던 진나라가 기타 6국을 멸망시키고 통일국가 진(秦, BC 221년~ BC 207년)을 건립했다. 진은 모든 제후국을 폐지하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방을 다스리는 군현(郡县)제를 실시했다. 대일통을 이룩하고 신 국가제도를 세운 진나라 왕 영정은 중국 신화에 나오는 성군 “삼황오제”에 빗대어 자신을 “황제(皇帝)”라고 불렀다. 

6국을 통일한 진나라는 2세 만에 망했으나 그 뒤를 있는 한나라, 중화문명을 세계에 알렸던 당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간 중국은 황제와 중앙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중앙집권 전제주의 정치가 실시돼 왔다.

공화국 시대(1912~1949년)

1912년 신해혁명으로 마지막 황제 부의(溥仪)가 퇴위하며 “황제”는 중국의 역대무대에서 퇴장한다. 쑨원(孙文, 孙中山이라고도 부름)이 중화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공화국 제도 설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 당시 중국은 대외적으로 열강의 침략을 받고 있고 국내엔 군벌이 세력다툼을 하는 “내유외환”의 형국이었기에 공화제는 유명무실했다.

인민민주(1949~현재)

4년간 국공(국민당-공산당)내전을 거쳐 중국 공산당은 중국 대륙을 장악하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국공화국을 건국했다. “인민이 세운 나라에서 인민이 통치한다”는 의미에서 “인민민주”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나. 중국 정치체계

중국의 모든 헌법기관은 중국 공산당에 종속된다. 이론상 최고 의정기구이자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이 선출되지만 “중국공산당 영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국공산당 당권을 장악한 중공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국가주석(국가원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군 최고 통솔자) 등 직위를 모두 맡으며 당, 정, 군 3대 권력을 장악한 최고지도자가 된다.

2018년 3월에는 중공 국가기율위가 신설한 초강력 사정기관 국가감찰위원회(헌법상 최고 감찰기구)대한 영도를 확립하고 국가감찰위 수장은 중공 중앙기율위의 통제를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감찰에 대한 당의 영도까지 확립했다. 

중국 정치체계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중국공산당은 최고지도자의 1인독재를 제어하는 장치로 ‘집단지도 체제’가 정착돼 왔다. 1982년 당정 개정을 통해 총서기를 당의 최고지도자가 아닌 동등한 권위를 갖는 정치국 상무위원의 대표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중공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최고지도자 이외 6명 또는 8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2018년 3월 양회에서 "국가주석 연임제 폐지" 개헌을 통해 시진핑 장기집권이 가시화되면서 "시진핑 1인체제"가 굳혀가고 있다. 

현 중공 지도부는 2017년 10월 말 중공 19차 당대회에서 선출됐다. 전 정치국 상무위 7명 중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만 유임, 남은 5명 모두 새로 선출됐다. 신임 상무위원 5명 중 왕후닝, 자오러지, 리잔수 3명이 “시자쥔”이며, 욍후닝, 왕양, 자오러지, 리잔수 4명은 “개혁파” 인사이다. 대부분 반부패, 적극적 개혁인사로 시진핑 2기 개혁과 “강국” 전략을 수행하는 견고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공산당 권력구조

 

자료원: 연합뉴스, KOTRA 베이징무역관

중국 내 각종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은 국무원, 한국의 행정부에 해당된다. 국무원의 기구는 상무회의 및 전체회의, 산하 부서로 구성된다.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국무원 비서장으로 구성되며 전체회의는 상무회의 구성원, 각 부처 부장과 위원회 주임으로 구성된다. 국무원 산하 각 부처 부장과 위원회 주임은 우리나라의 장관에 해당된다.

시진핑 2기 국무원 조직도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2018년 3월, 조직기구 개편에 따라 현재 국무원 산하 기구는 26개 장관급 부처, 1개 특별설립기구(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10개 차관급 지속기구(해관총서 등), 2개 사무기구(홍콩·마카오사무실과 연구실), 10개 사업기구(신화사, 사회과학원 등), 일부 장관급 부처 산하 16개 차관급 국가국(國家局)으로 구성됐다.

중국 국무원 조직도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다. 정치사회동향

 

시진핑 2기 국가지도부 공식 출범

• 2018년 3월 양회 기간 국가주석, 부주석, 국무원 총리 및 부총리, 각 부처 부장,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주요 정부조직 인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진핑 집권 2기 핵심 지도부가 공식 출범했다.
  

• 시진핑 주석은 향후 5년간의 국가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된 가운데 부주석 자리에는 경제·외교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왕치산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임명됐다. 시진핑 집권 1기 역대급 반부패 폭풍을 일으킨 왕치산 부주석은 2017년 10월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물러난 지 5개월 만에 최고 지도부로 다시 복귀한 것이다.
  

• 국무원 총리로 리커창 총리가 유임됐으나 국무원 부총리에는 한정(韩正) 정치국 상무위원, 류허(刘鹤) 전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쑨춘란(孙春兰) 전 통일전선부장, 후춘화(胡春华) 전 광둥성 서기 등 4인이 선임됐다. 그 중 경제 및 금융개혁에 미중 통상협상까지 담당하게 된 류허 부총리는 신창타이(뉴노멀) 개념을 설계한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번 시진핑 2기 핵심 지도부 인선은 시주석의 국가 전략 및 경제 정책 추진에 일관성 및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적 바탕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 측근들의 핵심 지도부 선출은 공급 측 구조개혁과 일대일로 발전 전략을 주축으로 하는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8년 양회에서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 2회 이상 연임 불가” 조항을 폐지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열렸다. 왕치산 부주석과 류허 부총리의 임명은 시진핑 주석이 견제 받지 않는 완벽한 1인체제를 굳힌 것으로 평가된다. 
  

• 20년 만에 최대폭 조직기구 개편
  

• 2018년 3월, 중국 정부는 주롱지 총리 이후 20년 만에 최대폭 정부기구 개편을 추진했다. 장관급·차관급 기구 슬림화, 정부 기구 고효율·서비스형 정부로의 전환이 목적이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국무원 장관급 부처는 8개, 차관급 부처는 7개 감소했고 국무원 산하 부처가 총 26개로 통폐합됐다.
  

• 퇴역군인사무부, 응급관리부 2개 부처가 신설됐고, 감찰부는 신설된 국가감찰위원회로 승격됐으며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농업부, 문화부는 각각 생태환경부, 농업농촌부, 문화여유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 조정됐다. 과학기술부, 사법부, 수리부, 심계서는 부서 명칭은 변경 없이 직무가 조정됐다. 
  

• 2018년 국무원 조직개편은 “당의 핵심 영도” 강화, 당 주도의 개혁 심화가 예상된다. 시진핑 집권 이후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국 경제, 사회, 외교 전반에 대한 당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국무원 주요 기능이 당 산하 위원회 등으로 이관되면서 국무원 기능 약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시장감독 총괄 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한 것은 종합적 시장관리기능 강화로 풀이된다. 기업행정, 상품품질, 반독점 기능 통합은 품질강국(質量强國)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보인다. 
  

• “아름다운 중국” 기조에 따라 기존 국토자원부의 수질오염업무, 수리부의 수자원기능 구역 등 농업부의 농업 오염원 관리, 국가해양국의 해양보호 책임, 국무원의 남수북조 프로젝트 환경보호 책임과 기능을 모두 생태환경보호부로 이관해 통합 관리하는 등 환경당국에 힘을 실어주었다. 시진핑 집권 2기에는 기존의 생태환경건설, 환경오염 방지 업무가 더욱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쇼트클립 열풍
  

• 중국의 쇼트클립(짧은 동영상) 플랫폼 더우인(抖音, 틱톡)이 전 세계 iOS 앱 다운로드 횟수 1위를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 더우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직접 15초 분량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해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 앱이다. 모바일 앱 전문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더우인의 전 세계 다운로드 횟수는 4,580만 건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유명 앱을 제치고 다운로드 횟수 1위에 올랐다. 유튜브는 3,530만 건을 기록해 2위에 그쳤고, 3위는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이 차지했다.
  

• 2016년 9월에 출시된 이후 더우인은 태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을 휩쓸며 월 1억 5,400만 명의 이용자 수를 자랑하는 인기 앱으로 성장했다. 컨설팅업체인 빅데이터리서치에 따르면 더우인은 중국 쇼트클립 앱 가운데 가장 활발한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1분기 사용자들의 하루 평균 앱 접속 횟수는 4.7번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앱에서 공유되는 동영상을 모방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자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대부분의 동영상은 유명 영화의 대사를 따라 하거나 음악에 맞춰 춤추는 내용이지만, 위조품 판매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영상도 공유된다. 중국 정부는 최근 쇼트클립 앱에서 공유되는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동영상 단속에 나섰고, 더우인에 수백 개의 부적절한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