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표출과 이익 집약, 이익단체와 정당

이익 표출은 정치 활동상의 투입단계에서 개인과 사회 집단이 정부를 상대로 그들의 필요를 표출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이익 표출은 크게 개인적인 방식과 집단적인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적 이익 표출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은 선거에 투표하는 것이다. 선거는 국민의 관심을 표명하고 정부의 미래 정책에 대해 집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선거는 정치 과정에 대중이 참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익 표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가 모인 집단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 외에도 풀뿌리 정치와 시위 또한 개인이 이익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집단적 이익 표출은 이익 표출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인 이익 단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익 단체는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집단을 말한다. 이익 단체는 종종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정부 자문 기구를 역임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한다.

이익 단체는 아노미 집단, 비결사적 집단, 제도적 집단, 결사적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노미 집단은 일반적으로 많은 개개인이 정치에 대해 좌절, 실망을 느낄 때 자발적으로 갑자기 형성되는 집단이다. 그들은 비조직적인 집단의 특성이 있고 시위나 소요와 같이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해산되기 때문에 수명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비결사적 집단은 아노미 집단과 마찬가지로 전문화된 집단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익의 지속성을 가진 인종적, 혈연적, 지역적, 종교적, 계급적 집단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하는 집단이다. 인종과 종교 등은 집약적 행동의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정체성이기에 아노미 집단보다 더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제도적 집단은 정당, 기업, 입법부, 군대, 관료, 교회 등과 같이 이익 표출 외에 다른 정치적 또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그들의 자원과 특별한 정보를 이용한다. 결사적 집단은 명시적으로 형성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익 집단이다. 그들은 이익 표출을 위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요원을 고용하고 이익 표출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다. 이 유형의 집단에는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제조업체 협회, 민족 협회, 종교 협회 등이 포함된다.

이익 단체와 정책 결정 구조를 연결하는 방식을 이익 집단 체계라고 한다. 이익 집단 체계 중 다원적 이익 집단 체계에서는 여러 집단이 하나의 사회적 관심을 나타내고 집단이 느슨하고 분산된 조직 구조로 되어 있다. 민주적 조합주의적 이익 집단 체계는 단 하나의 단체가 일반적으로 각각의 이익을 표출하고, 의무적이고 보편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들은 중앙에서 조직되고 구성원의 행동을 지시하며 집단들은 종종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체계적으로 관여한다. 통제된 이익 집단 체계는 사회 분야별로 하나의 이익집단이 존재하는데 각 집단은 일반적으로 계층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집단은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을 동원하기 위해 정부나 그 대리인에 의해 통제된다.

이익 단체는 정치적 접근 경로를 통해 주요 정책입안자들에게 접근하는데 합법적 접근 경로에는 인맥, 대중 매체, 정당들, 입법부, 정부 관료들, 시위자 등이 있고 강압적 접근 경로에는 폭동, 집단 폭력, 의도적 암살, 테러리즘 등이 있다. 그러나 강압적 접근 경로는 무력하다고 느끼는 개인과 집단이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표출된 개인과 단체의 정치적 이익과 정치적 요구가 정책으로 결합하는 활동이 이익 집약이다. 이익 집약 또한 개인과 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적 이익 집약의 특징은 후견인 – 수혜자 관계로, 충성과 호혜 사이에서 맺어지는 상호 교환 관계를 얘기한다. 이익 집약은 상당수가 후견인 – 수혜자 관계로 이루어진다. 집단적 차원에서는 결사적 집단과 제도적 집단으로 나뉘고, 제도적 집단은 또 관료 집단과 군사 기관으로 나뉘게 된다.

이익 집약이 어떻게 통합되는 지는 한 나라의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고 이익 집약의 방법 자체가 정치와 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며 정치 안정성, 복지, 평등, 자유, 안보 등에서 이익 집약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기에 매우 중요하다.

정당은 정치 체제를 막론하고 이익 집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정책에 대한 지지를 모으기 위해 경쟁하고, 노동조합, 기업 등으로부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만든다. 특히 정책과 정당 후보자의 지지에 대한 동원은 이익 집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정당은 그들의 이익을 집약하고 대중들의 요구를 전한다. 또한 집권당은 공공정책을 제정하고 정책의 시행과 판결을 감독하는 데도 관여한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단일 정당이나 정부 기관이 정책과 관련한 시민들의 지지를 동원하고 이익을 집약한다. 그러나 이익 집약의 과정은 은폐되거나 통제되고, 공공이익에 반응하기보다 정부만을 위해 이해관계가 작동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정당들이 정책의 제정을 놓고 경쟁하는 것을 정당체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쟁적인 정당체계에서 이익 집약은 3단계로 나타난다. 우선 개별 정당이 후보자와 정책 입안을 한다. 이 과정에서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의 선거 규칙이나 비례대표제 등 방식을 통해 유권자의 이익을 집약한다. 다음 선거 경쟁을 통해 정당 별로 다른 지지를 얻는다. 여기에서도 선거와 투표의 방식을 사용하고 투표율로 지지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내에서 협상하거나 연합을 형성한다.

권위주의적 정당은 사회 내 다른 집단에 대한 당의 통제에 따라 배타적 집권당과 포괄적 집권당으로 나뉘는데, 배타적 집권당은 정당 내에서 다른 야당을 인정하지 않지만 포괄적 집권당은 다른 정치 단체와 사회, 문화, 경제 분야의 조직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는 차이점이 있다. 이 중 배타적 집권당은 모든 정치 자원에 대해 완전한 통제를 주장하는 곳으로 이익 집약이 비교적 잘 이뤄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