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이해 1강 자료 (ODA자격증 준비) [출처: 코이카 K-MOOC] 원문 그대로 퍼옴

 빈곤 :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결핍 상태

• 단순히 의식주와 관련된 정의에서 자유와 평등, 사회 소속감, 정치 참여 등에 대한 욕구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

◆ 빈곤의 3가지 유형

• 절대적 빈곤(extreme or absolute poverty) : 의식주 등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태
 - 통상 하루에 1.9$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절대빈곤층으로 정의(세계은행, 2015)

• 차상위 빈곤(moderate poverty) :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만 가까스로 충족하는 상태

•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자신이 준거 기준으로 삼는 특정 집단 또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적게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

◆ 빈곤을 보는 다양한 시각 - 비경제적 측면까지 확대

•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도출신 경제학자. 빈곤을 역량의 결핍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 빈곤을 인간이 가치를 두고 있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

◆ 빈곤의 원인

• 세계은행(World Bank) : 경제발전에 중점을 둔 빈곤 전략이 개발도상국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빈곤의 원인을 비경제적인 측면까지 확대

 - 세계개발보고서(2000/2001) 내 빈곤의 원인 3가지

  1) 개인의 소득과 자산의 부족(Lack of income and assets to attain basic necessities)
  2) 자신의 입장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과 자신의 입장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무력감(Sense of voiceless & powerlessness)
  3)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질병에 자주 노출되어 더욱 가난해질 수 밖에 없는 취약성(Vulnerability)

•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  세계적인 경제학자. 빈곤의 원인을 8가지 측면으로 분석함

  1) 빈곤함정(Poverty Trap) : 한 국가의 생산수준이 너무 낮아서 국내 저축으로 자본의 감가상각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제
  2) 지형적인 위치(Physical Geography)
  3) 재정적인 함정(Fiscal Trap)
  4) 거버넌스의 실패(Governance Failure)
  5) 문화적인 장애요소(Cultural Barrier)
  6) 정치적 지형(Geopolitics)
  7) 혁신의 부족(Lack of Innovation)
  8) 인구함정(Demographic Trap)

• OECD : 빈곤의 원인을 1) 경제적 2) 인적 3) 정치적 4) 사회문화적 5) 보호적 측면 총 5가지 측면으로 분석함

◆ 빈곤 해결방안

• 원조옹호론 - 제프리삭스(Jeffrey Sachs) : 빈곤 해결을 위해 공여국의 ODA 규모 증액 주장

  (공여국) ODA 증액 및 빈곤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UN의 역할 확대
  (수원국) 공공관리능력 개선, 지방분권화 정책, IT 기술의 활용, 빈곤층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빈곤 해결가능

• 원조비판론 - 윌리엄 이스털리(William Easterly) : 원조규모 증액보다는 원조 정책과 계획, 효율적인 원조 운영의 중요성 주장.
  빈곤 해결을 위해 시장 중심의 전략과 현장 중심 원조, 개도국의 자립 노력, 원조기관의 책임의식과 전문성 강조

• 원조무용론 - 담비사모요(Dambisa Moyo) : 공여국의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

◆ 개발협력

• 개발협력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 상호 간, 개발도상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경제사회 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노력과 행위
 - 과거 ‘해외원조’라고 불렀으나 최근에는 수원국의  파트너십(partnership) 또는 주인의식(ownership)을 강조해서 ‘개발협력’이라고 부름
 - 수원국(recipient countries) 역시 파트너 국가(partner countries)라고 통칭하는 추세

 

◆ 개발 재원

• 공적개발원조(ODA) :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

• 기타 공적자금(OOF) :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개도국에 제공하는 자금 중 ODA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금

• 민간 자금 흐름 : 민간부문이 시장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해외직접투자(FDI), 1년 이상의 수출신용, 증권투자 등

• 민간 증여 : NGOs가 개발도상국에 증여하는 자금

◆ ODA 충족 조건

  1)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
  2)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
    - 상업적, 군사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금은 제외되나  UN이 지정한 특정 평화 구축 활동은 인정
  3) OECD DAC 지정 적격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
  4) 소득 그룹별 특정 증여율 이상인 양허성 차관 및 증여
    - 최빈/저소득국 : 증여율 45% 이상 /  하위중소득국 : 증여율 15% 이상 / 상위중소득국 : 증여율 10% 이상

◆ 양자·다자  ODA

• 양자 ODA : 양자간 협력.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직접 협력
 - 양자 원조는 다시 무상원조(증여율 100%의 원조) / 유상원조(증여율 100% 미만의 원조, 차관)로 구분됨

• 다자 ODA : 다자간 협력. 공여국이 국제기구를 통해 수원국을 지원

◆ ODA 지원 동기

  1) 인도주의적 동기
  2) 정치·외교적인 동기
  3) 경제적 동기
  4) 범세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가치의 확장
  5) 테러방지 차원

◆ 우리나라의 ODA 지원 동기

  1)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맡는 역할 담당
  2) 과거에 받은 도움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당위성
  3)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

◆ 국제개발협력 주체

  • 양자원조 주체 : 수원국에게 직접 지원하는 공여국 또는 공여국의 집행기관

  • 다자원조 주체 : 공여국의 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을 바탕으로 수원국을 지원하는 다자개발기구

  • 시민사회 및 민간 기업 : NGO, 민간 재단 및 글로벌 기금, 민간기업, 학계 등 정부의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주역으로 활발한 활동 전개

◆ DAC 회원국의 ODA 현황(2017년 기준)

• 1960년 DAC 설립 이후, ODA규모 지속적 증가
• DAC 회원국 ODA 총액의 75% G7 국가가 부담
• 미국의 ODA 총액은 $352.6억으로 1위를 차지하나 ODA/GNI 비율은 0.18% 21위에 그침
• 한국의 ODA 총액은 $22억으로 15위이나 ODA/GNI 비율은 0.14%로 25위임.
• 평균 ODA/GNI 비율: 0.31%
• 스웨덴,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은 UN 권고수준인 ODA/GNI 0.7% 달성

◆ 한국의 원조 비율(2018년 예산 기준)

• 한국의 2018년(예산 기준) ODA 총액은 3조 482억원
• 양·다자 원조 비율 은 양자(78.3%)가 다자(21.7%) 보다 높음
• 양자 원조 중 유 · 무상 원조비율은 무상(55.2%)이 유상(44.8%) 보다 높음
• 지역별 원조 지원비율은 아시아(37%) > 아프리카(18.3%) > 중남미(7.3%) 순
• 분야별 원조 지원비율은 교통(16%) > 보건(11.6%) > 공공행정(10.6%) > 교육(10%) 순
• 형태별 원조 지원비율은 프로젝트(67.6%) > 봉사단 파견(5.4%) > 연수사업(5%) 순
• 2016년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62.3%로, OECD DAC 권고에 따라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확대하는 추세
 - 구속성 원조 : 재화 및 서비스 구매가 공여국 및 일부 국가로 제한
 - 비구속성 원조 : 재화나 서비스를 모든 국가에서 자유롭게 조달

◆ DAC 회원국 ODA 지원 흐름

• 1990년대 : 원조피로 현상과 개발도상국 금융위기로 원조 감소
• 2000년대 : MDGs 천명과 파리선언 채택을 계기로 원조 규모 다시 증가
• 2008년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DAC 회원국 정부 원조예산 감축
• 2011년 & 2012년 : DAC 회원국 ODA 규모 감소(유로존 재정위기 영향)
• 2013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 2012년 대비 6.1% 상승

◆ 국제개발협력 60년의 성과

• 절대 빈곤층의 비율 절반으로 감소 (1990년 47%→2015년 14%)
• 개발도상국 국민의 평균 수명 20년 이상 연장 (41세→68세)
•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비율 증가 (1990년 76%→2015년 91%)
• 성인 문맹률이 절반에서 약 1/3로 감소
• 식량생산과 소비 신장률이 인구 증가율보다 약 20% 증가
• 상기 성과가 모두 개발협력의 성과라고만은 할 수 없음

◆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 더 많은 원조(More Aid) : ODA 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개발 재원의 다양화
 - UN 권고사항인 ODA/GNI 0.7% 의 ODA 규모를 달성한 국가는 불과 5개국 뿐
 - 항공권 연대기금 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재원 확보 필요
•더 나은 원조(Better Aid) : 원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조 효과성 제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 공여 주체의 다양화로 발생하는 원조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 파트너십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