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역사 [출처: KOICA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K-MOOC] 원문 그대로 퍼옴!

▶ 1940-50년대의 특징
• 1940년대 이전에는 국제적십자, 교회 중심의 국제구호활동이 주류
•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 국제개발협력 시작 –  식민지 독립 후 오랜 수탈로 처참한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느낌
• 자본주의 진영(미국) 대 공산주의 진영(소련)의 이데올로기 대립 속 전략적, 외교적 지지 확보를 위한 미국과 소련의 원조 경쟁

▶ UN 구제부흥기관(UNRRA)
• 1943년 전후 서유럽에 대규모 국제구호활동
• 1946년 국제난민기구(IRO), 세계보건기구(WHO), UN아동기금(UNICEF) 등으로 기능 이양하며 해체
 
▶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 1945년 설립, UN 헌장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 천명
 - 평화, 인권, 개발이라는 3대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탄생
• 국가 간 협력해서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 마련, 긴급구호의 전문화
• 긴급구호 전담 기구 탄생.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UN아동기금(UNICEF) 등
• 1950년대 식민지에서 막 벗어난 신생 독립국에 긴급구호, 인프라 구축, 기술협력 실행

▶ 브레턴 우즈 협정
• 영국 파운드화와 금본위제(Gold Standard) 붕괴, 국제유동성의 부족, 외환 통제 보편적 실시의 이유로 1944년 미국 뉴햄프셔 브레턴 우즈에서 협정 체결
• 기축통화를 기존의 영국 파운드 대신 미국 달러로 변경.
• 국가의 외환문제를 관리하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개발협력의 자금을 담당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세계은행의 전신) 설립

▶ 미국의 자유 진영과 소련의 공산주의 간의 원조정책 경쟁
• 미국 중심의 마셜플랜(Marshall Plan)
 - 1948년~1952년 총 130억 달러가 투입된 미국의 유럽부흥계획
 - 미국의 원조자금 배분 및 무역 자유화 추진을 위해 유럽 18개국이 참여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건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신
 - 마셜플랜으로 원조자금 배분 및 무역자유화 추진 뿐만 아니라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 확산 억제

• 소련 중심의 몰로토프 플랜(Molotov Plan)
 - 마셜플랜에 의한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 확대에 반대, 공산주의 진영 결속 도모와 자유주의 진영 대항을 위한 몰로토프 플랜 시행

• 1949년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결성,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경제사회상호원조회의(COMECON) 결성
 
▶ 포인트 포 프로그램(Point Four Program)
•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재선 취임연설에서 저개발국 기술지원과 경제원조 제공을 위한 정책의 필요 강조
• 1950년 미국 의회에서 국제개발법으로 제정. 농업, 공중위생, 교육부문에 대한 저개발국 기술지원, 경제원조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 콜롬보 계획(Colombo Plan)
•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실시
•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지배를 했던 국가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경제 원조를 실시함

▶ 1960년대의 특징
• 개발원조 규모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체계 형성
• UN은 1960년대를 ‘개발의 10년’으로 규정. 개발 중점의 전문기구(UN 개발계획(UNDP), UN 공업개발기구(UNIDO) 등) 중심으로 활동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설립
• 동서문제-평화공존, 남북문제-개발격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 설정

▶ UN의 활동
• 1960년대를 ‘개발의 10년’으로 규정. 개발도상국의 매년 5% 경제성장을 목표로 함
• 선진국들이 국민총소득(GNI)의 1%를 개발도상국의 원조를 위해 사용하도록 권고
 - 1960년 : UN식량농업기구(UN FAO) ‘기아로부터의 자유’ 캠페인 첫 시작
 - 1961년 : 세계식량계획(WFP) 설립
 - 1965년 : UN개발계획(UNDP) 설립
 - 1967년 : UN공업개발기구(UNIDO) 설립

▶ OECD의 활동
• 1960년 개발원조그룹(DAG) 설립 → 1961년 OECD 공식 출범과 함께 OECD 산하기관이 되며 개발원조위원회(DAC)로 변경
 - 경제원조정책 수립, 원조 정책 통계 보고, 각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개발협력 논의의 허브로 발돋움

▶ 세계은행(World Bank)의 활동
• 설립초기 마셜플랜, 유럽 차관 제공 업무를 하던 세계은행이 1960대 후반, 마셜플랜의 효과가 나타나며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전환 시행
 - 1969년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보고서에서 ODA 개념 정리
 - 선진 공여국의 ODA규모를 국민총생산(GNP) 0.7% 수준까지 확대 권고
 -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학교, 병원, 농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개별 공여국의 전담원조기구
• 프랑스 : 개발협력 전담 정부기관 설립,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의 독립 지원
• 미국 : 대외원조법 제정 및 USAID와 평화봉사단(Peace Corps) 창설
• 스웨덴 : 국제개발처(Agency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설립(* SIDA의 전신)
• 영국 : 원조 전담 중앙부처 해외개발부(Department of Overseas Development) 설립

▶ 77그룹(Group of 77, G77)
• 77그룹(Group of 77) :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및 선진국 도약을 위한 개발도상국 정부 간 조직
• 북반구 선진국과 남반구 개발도상국 간 소득 및 발전의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1964년 UN무역개발회의(UNCTAD) 창립총회에서 77그룹(Group of 77) 형성
•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함

▶ 원조효과성,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성장에 관한 논의
• 신생독립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 및 경제·사회적 발전 시급. 당시의 ‘발전’, ‘개발’이라는 단어는 ‘산업화’와 동일한 의미로 여겨짐
• 근대화 이론 : ‘전근대-근대화-근대’라는 3단계의 모형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상태를 빈곤, 기술적 후퇴성, 전통 등의 전근대적 상태로 보고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근대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문화적 근대화-경제발전-민주주의’의 일방향적 사고를 바탕으로 함
 - 로스토우의 결제개발 5단계론 : 전통사회 – 도약 준비기 – 도약기 – 성숙기 – 대중 소비사회
• 종속이론 : 근대화 이론의 일방향적 경제발전 논리 비판. 세계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며 무역이 심화될수록 경제적 잉여가 주변부의 개발도상국에서 중심부의 선진국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게 의존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설명. 저발전의 발전
 - 산업재와 소비재를 자급자족하는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제시했으나 자본재, 외자 조달의 문제로 대부분 실패함
• 세계체제이론 :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을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라는 관계를 통해 설명. 반주변부 국가들은 중심부로부터 수탈 당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자원을 이동하는 권리를 가짐

▶ 1970년대의 특징
• UN은 1970년대를 ‘제2차 개발의 10년’으로 선언
• 개발도상국의 연평균 6%의 경제성장과 3.5%의 1인당 소득 증가 목표
• 선진국들이 1970년대 중반까지 GNP의 0.7%를 ODA로 공여할 것을 촉구
• 두 차례의 석유파동(Oil Shock)으로 인해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상황은 더욱 악화됨
 - 오일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 외채 문제로 개발도상국 모라토리엄(Moratorium) 발생. 1980년대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 정책 형성의 밑거름이 됨
• 1960년대 인프라 중심의 경제성장 원조 전략에서 1970년대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접근 전략으로 변화
• 젠더, 환경문제 등 다양한 국제적 담론 활성화. NGOs 역할 대두
 
▶ 신국제경제질서(NIEO)
• G77이 1974년 UN에서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수립 결의 선언
• 빈곤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
• 공평한 세계 경제 질서 및 상호 협력 강조
• 개발도상국에 차별적 특혜 요구
 -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 보장
 - 개발도상국 상품의 가격 보장
 - 무역 제도 및 국제통화제도 개혁
 - 원조 증대 등

▶ 다자기구들의 원조활동
• 석유파동 이후 급격해진 물가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지원(Quick Disbursing Assistance) 필요. 다자기구의 원조정책과 전략이 확대됨
• 세계은행
 - 단기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는 사업에 차관을 빌려주어 학교, 병원, 농업 등의 사업 지원을 늘려감
 - 1970년대 후반부터 1080년대 초반까지 개발도상국의 채무가 연간 20%까지 증가, 1980년대 구조조정의 원인이 됨
• OECD DAC
 - 1974년 DAC에 가입한 북유럽국가들이 GNP의 0.7%를 ODA로 제공하기 시작
 - 1977년 고위급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협력과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선언’ 채택
 -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BHN)’의 중요성 강조

▶ 환경과 여성 이슈에 대한 관심
• 1972년 UN인간환경회의(UNCHE)
 - ‘단 하나뿐인 지구’ 라는 슬로건.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진행된 환경을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회의
 - 113개국 대표가 모여 ‘인간환경선언’ 채택. UN환경계획(UNEP) 설립에 영향을 미침
• UN의 여성에 대한 지원
 - 1975년 멕시코시티에서 1차 세계여성회의 개최
 - 1975-1985년 ‘여성을 위한 10년’ 선언
 - 1976년 UN여성개발기금(UNIFEM)과 UN국제여성연구훈련원(UN INSTRAW) 설립
 - ‘개발에서의 여성 통합(WID)’ 강조. 모든 개발사안에 젠더 의제 포함을 주장
 -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채택. 여성의 실질적 평등권 보장

▶ NGOs의 활동
• 개발협력 주체 중 하나인 NGOs가 새로운 가능성을 나타내기 시작
• 민간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펼침
• NGOs에 ODA를 직접 제공

▶ 인간의 기본 욕구 접근(Basic Human Needs, BHN)
• 지역주민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직접 접근방식이 새롭게 대두
• 충분한 음식, 깨끗한 물, 주거, 위생, 건강보건, 기본교육 등 조건을 향상시키는 공통된 기본기반을 조성해주는 것

▶ 빈곤선(Poverty Line)
• 한 사회의 빈곤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
•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식량, 물, 주거, 위생, 보건의료, 교육의 절대적인 양을 제시
•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에 의해 결정
• 파울 스트리텐의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대한 범위 : 물질적 욕구(식량, 물, 위생 등) + 비물질적 욕구(자기결정, 정치적 자유, 안보 등)

▶ 기타
• 소규모 농가 중심 농촌지역 개발프로젝트 실행
• NGOs와 연계된 프로젝트 시작
• UN,OECD를 중심으로 보건, 성평등, 환경, 참여적 개발, 사회적 개발 등 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는 이슈별 회의 진행
 - 인간개발지수(HDI), 빈곤감소전략(PRSP),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 형성의 밑거름

▶ 1980-199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양상
• 세계은행과 IMF를 중심으로 다양한 구조조정 정책 실시
• 긴급구호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국제 NGOs의 영향력 확대
• 선진국의 원조피로현상 대두
•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비판

▶ 구조조정과 개발협력
• 세계은행 : 1980년 구조조정대부(SAL) 설치
• IMF : 1986년 구조조정신용(SAF) 설치
•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개발도상국들은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며 정부 축소와 시장 확대 정책을 펼침
• 구조조정 정책과 거버넌스 수립이 완성된 국가(한국)를 제외한 대다수의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에서 구조조정 정책 실패

▶ 긴급구호에 대한 인식 변화
• 자연재해 증가, 미디어의 발달 외 단기간에 구호 효과가 나타나는 긴급구호의 특징 등으로 인해 원조기관이 긴급구호에 집중하기 시작
•  NGOs를 통한 긴급구호가 크게 늘어나며 국제 NGOs의 규모 증가

▶ 국제 NGOs의 영향력 확대
•  1990년대 NGO의 전문성과 기능이 강화되고 NGO가 개발협력에 새로운 주체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
•  NGO의 자금 규모는 1982년 23억에서 1992년 60억으로 약 3배 증가
•  빈곤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 정부의 대안으로 부상
•  환경과 성 평등, 사회개발 등 개발의 새로운 논의 제공

▶ 원조피로(Aid Fatigue) 현상 대두
•  지속적인 원조에도 대부분의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의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  소련 붕괴로 인한 냉전의 종식으로 대외원조의 당위성마저 사라짐
•  경기 침체와 긴축 예산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ODA 규모 감소

▶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비판
•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원조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미해결
•  구조조정을 통해 아프리카의 빈곤문제를 해결했다는 세계은행 연구결과에 의문 제기
•  원조 개혁을 늦추고 정부의 나쁜 정책과 실정을 지속하도록 도와주었다는 비판을 받음

▶ 구조조정 정책 발향 전환
•  1999년 세계은행은 새로운 개발협력의 틀인 개발프레임워크(CDF)제시
• 빈곤감소전략 수립(PRSP) : 수원국 스스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주인의식(Ownership)이 강조됨

▶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한계. 개발도상국 별 특성을 반영하기 않은 경제정책 표준화로 실질적인 빈곤감소를 이끌어 내지 못함
•  빈곤의 다면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개발관련 의제 등장
•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빈곤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 진행

▶ 빈곤의 새로운 접근 (UN)
• 경제중심 개발에서 1990년대 인간중심 개발로 담론이 변화됨에 따라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DR) 발간
• 인간개발 : 국가 부의 증가 혹은 감소 차원을 넘어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각각의 필요에 따라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개발패러다임
•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DR)
 - 인간개발지수(HDI) = (소득지수 + 기대수명지수 + 교육지수) / 3
 -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인간개발 수치 제공
 -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한 인간개발의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한계와 정치 사회적인 참여 및 자유에 대한 내용 반영이 불가한 한계가 있음

▶ 빈곤의 새로운 접근 (OECD)
• OECD 보고서 '21세기를 구상하며‘(Shaping the 21th Century) : 경제발전, 사회발전, 지속가능한 환경을 어우르는 21세기 전략목표 제시
 - 인간중심의 개발 강조,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직접적 기초가 됨

▶ 빈곤의 새로운 접근 : 인간중심 개발
• 아마르티아 센 : ‘발전’을 ‘자유를 확장해나가는 과정’이라 주장. 빈곤의 다면성 강조
 - 자유의 신장은 발전의 근본적인 목표임과 동시에 수단
 -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의 역량에 대한 박탈
 - 역량이란 중요한 어떤 요소를 최소한의 수준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
 - 역량을 소유할 자격을 획득하고 이를 촉진시킬 정치·경제·사회적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부여되어야 함

▶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UNCED)의 기본원칙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에서 등장한 패러다임
•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제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 내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의
 - 지속가능한 발전 : 다음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 최소 생계를 위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라는 ‘필요’의 개념과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의 능력 ‘한계’의 개념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중요한 하나의 기초로 작용. ‘의제 21(Agenda 21)’이라는 실질적인 행동 규약이 나옴

▶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 2000년 9월 UN 정기총회에서 2015년까지 절대빈곤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발표
• 국제사회가 달성할 주요 8개 목표와 18개 세부목표 제시(* 수립 당시 세부목표는 18개였으나 2007년 UN 총회에서 21개로 늘어남

[목표 1]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목표 3] 남녀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목표 4] 아동 사망률 감소
[목표 5] 모자보건 향상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목표 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UN 글로벌컴팩트(UN Global Compact, UNGC)
• 2000년대 들어 기업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주체로 등장
• 기업이 자기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총 4가지 분야에서 10대 원칙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실현할 것을 촉구

▶ UN 개발재원회의
• MDGs 실현을 위한 재원, 즉 개발재원을 주제로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UN 개발재원회의 개최
 - 12억명의 빈곤인구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 채택
 - ‘혁신적 개발재원’(전통적 접근법과 다른 방식의 개발자금 조달 수단, 활동이 결합된 매커니즘) 개념 대두
 1) 선진국들이 GNP의 0.7%를 ODA로 지출
 2) 개발도상국의 국내 자금 동원
 3) 민간투자와 무역 촉진
 4) 채무 탕감
•  민간부문의 참여 강조, 기업과 민간재단이 개발협력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
• 1차 UN 개발재원회의 : 2002년 몬테레이 회의
• 2차 UN 개발재원회의 : 2008년 카타르 도하 회의
 - 몬테레이 합의 이행 점검을 위한 후속 회의
• 3차 UN 개발재원회의 : 2015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회의

▶ 원조효과성에 대한 고위급 포럼
• 제1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HLF-1) : 2003년 이탈리아 로마
 - MDGs 달성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고 원조 조화에 대한 로마선언에 합의

• 제2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HLF-2) : 2005년 프랑스 파리
 -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 선언  5대 핵심원칙
 1) 주인의식(Ownership)
 2) 원조 일치(Aid Alignment)
 3) 원조 조화(Harmonization)
 4) 결과 중심 원조(Managing for results)
 5) 상호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
 - 원조효과성 패러다임을 개발협력 규범으로 정착

• 제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HLF-3) : 2008년 가나 아크라
 -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
 - 원조 핵심주체의 변화
 - 시민사회단체가 개발협력의 Major Actor로 인정받는 최초의 계기가 됨

•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HLF-4) : 2011년 한국 부산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라고 명명하기도 함.)
 - 전통적 공여국은 파리원칙을 심화하자 했으나 신흥공여국은 전통적 공여국들의 규범을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
 - 신흥공여국은 선진 공여국의 개발목표를 공유하되 ‘차등이 있는 약속’을 통해 차별화된 개발협력을 이행할 것을 합의
 - 시민사회에서 인권 기반 접근법(HRBA) 주장
 - 개발도상국들은 파리 효과성 원칙 중 주인의식의 구체적 실현에 최대 관심을 가짐
 - 원조효과성을 뛰어 넘어 포괄적인 개발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동의

▶ MDGs의 성과와 한계
• 절대빈곤을 반으로 줄이는 데 국제적인 공동의 노력 동원
•  MDGs 달성을 위한 재원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않음
•  사회개발에만 초점을 둠

▶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개발협력 사회가 이행해야 하는 MDGs를 후속하는 글로벌 개발목표로 17개 의제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

▶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 굿 거버넌스 확립 없이는 더 이상 개발협력의 의미가 없다고 인식
•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 정부가 법을 준수하고 적절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며, 공공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
• 거버넌스는 인권증진과 민주주의를 도모함

▶ 향후 전망
• OECD DAC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개발협력의 지평이 UN으로 확대
• 내부적인 노력과 외부적 지원과의 조응성 문제가 효과적 개발의 초점
• 기업이 개발협력의 새로운 주체로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