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와 함께하는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Kmooc 강의 노트 원문 복사) (출처:K-Mooc KOICA 강의)

▶ 원조 수원국으로서 한국의 역사 

• 제1기(1945~1952): 미군정청이 내정을 직접 관할하며 실시

• 제2기(1953~1962): 전재복구(戰災復舊), 경제재건을 위한 원조, 미국의 주도로 진행

• 제3기(1963~1979, 개발연대전기): 중장기적인 투자와 개발을 목적으로 계획적인 프로그램 추진, 원조공여국 주체의 대변화, 한국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능동적으로 추진

• 제4기(1980~1992/개발연대후기): 공공개발차관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 제5기(1993~2003): 1991년 KOICA 설립으로 수원국의 지위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 우리나라 수원의 역사

▶ 한국에 제공된 개발원조의 규모와 추이

• 1945~1999년 한국에 제공된 공적(ODA), 사적 개발원조의 총 규모는 139.76억 달러(공적 127.76억 달러/사적 12억 달러)

• 1946~1999년 한국에 제공된 비 양허성 공공개발차관의 총 규모는 311.96억 달러

• 한국에 제공된 ODA는 무상원조, 양자(Bilateral)원조 성격이 강함

• 한국의 최대 원조공여국은 미국임

 

▶ ODA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역사

[1960~1970년대] 

• 1963년 USAID의 자금지원으로 개도국 연수생 국내 초청

• 1965년 자체 자금으로 외국 연수생 초청 이후 프로그램 다양화

• 197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UN 기구 등의 자금을 통한 개발원조 실시했으나, 한국의 경제성장 및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에 따라 ODA 규모 확대

• 북한과의 외교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해외원조 실시

• 1970년대 국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안보외교의 다양화 → 6.23 특별선언, 할슈타인 독트린 폐기

[1980~1990년대]

• 198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제개발연찬사업(IDEP)

• 1989년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프로그램 시작

• 1980년대 경제 규모 증가와 국제무대의 위상 제고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 수행의 필요성 제고 및 개도국에 대한 수출 증진,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ODA 증대

• 1991년 외교부 산하로 KOICA(한국국제협력단) 설립

• 1996년 OECD 가입

• 1991~2000년대 연평균 17.7%→22.6%로 ODA 규모 성장 [2000년대 이후]

• 2000년 ‘한국의 중장기 ODA 로드맵’ • 200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출범

•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대한 법률’ 제정,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 도입

• 2009년 11월 25일 OECD/DAC 정식회원국으로 가입

•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도출

•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 한국 ODA 규모

• 개발원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0년부터 계속 원조 규모 확대

• 2016년 22억 4,600만 달러

• ODA 규모의 확대는 뚜렷한 대외원조 정책의 수립과 추진의 결과이자, 원조사업의 계획과 준비, 집행 등에 대한 질적인 운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함

▶ 한국 ODA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 적극적인 국제개발 목표 설정을 통한 원조공여국의 역할과 기여

• 원조공여국과 수원국의 보다 긴밀한 정책 협조와 원조의 조화 필요

• 원조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접근전략에 대한 변화

▶ 한국 ODA의 한계

• 원조 수단과 방식을 유기적으로 활용한 성과지향적 사업 추진의 부재

• 각 유형별 사업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실시

• 각각의 유형화된 사업에 바탕을 둔 독자적(Stand-alone)인 사업 집행

▶ 한국 ODA의 과제

• 한국의 개발경험을 기반으로 한 비교우위 사업에 집중, 가시적인 성과 이룩

• 수원국의 요구에 부응 • 성과지향적인 원조사업 추진

 

▶ 한국 ODA의 수행체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최고 정책기구

• 유상원조: 기획재정부 총괄, EDCF에서 실시

• 무상원조: 외교부 총괄, KOICA 등 여러 부처에서 실시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방향

•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자립을 통해 '수원국에 희망을'

•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 '국제사회에 모범을'

• 우리나라의 국격제고를 통해 '국민에게 자긍심을‘

 

▶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전략

•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 원조 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 국제 활동 참여 강화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1차 기본계획(2011~2015)의 성과

 - 원조 규모 확대 및 원조방식의 다양화

 - 통합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초 마련

 - 국제협력 기반 강화

• 2차 기본계획(2016~2020) 목표

 - 국제개발협력 내실 제고

 - 국제개발협력 통합적 추진

 - 국제개발협력 참여 확대

• 2차 기본계획(2016~2020) 방향

 - 재원규모 확대, 2018년 ODA/GNI 0.17% → 2020년 ODA/GNI 0.20%

 - 유·무상 비율 40:60 수준 유지

 - 양·다자 비율 75:25 수준 유지

 

▶ 한국 ODA의 지원 형태

[양자간 무상 ODA]

• 외교부 주관,  KOICA를 비롯하여 다수의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사업 실시

•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 연수사업, 해외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 민관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인도적 지원사업 등

   

[양자간 유상 ODA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기획재정부가 주관,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 업무 담당

•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협력사업 채무보증, 민자사업 법인에 대한 출자

 

[다자간 ODA]

• 국제개발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다자개발은행에 자본금을 출자함으로써 협력 대상국을 간접적으로 지원

• UN 등 국제기구 분납금 납입 : 협력 대상국의 범분야 과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UN 등의 국제기구 활동에 대해 재정적으로 기여 

 

▶ 양자간 무상 ODA 사업 형태

•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

• 연수사업, 해외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

• 민관협력

•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인도적 지원

 

▶ 양자간 유상 ODA 지원 형태

•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 협력사업 채무보증

• 민간투자시설사업 법인에 대한 출자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한국의 위상

 • 한국 ODA 제공은 국제사회에 진 빚에 대한 보답이자 빈곤퇴치국가로서 성공적인 개발경험의 공유

 •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2010년 G20 정상회의,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개최, SDGs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아젠다를 주도적으로 이끔

 • 국제사회에서는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범지구적으로 확장,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 수행,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기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효과적인 재원배분 등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 받음

 

▶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개선방향

[기본정책]

• 한국 ODA의 SDGs 주류화 필요

• ODA 규모의 지속적 확대

• 개발목표와 국익의 조화 노력

• 최빈국에 대한 ODA 우선 지원 및 확대

[수행방식]

• 원조 수단별, 형태별 지원에서 통합적 연계 지원으로 변화

• 현장중심의 ODA 필요

• ODA 기관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 ODA 책무성 강화

ü 대한민국과 국제개발협력

•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음

• 많은 개도국 이주민들이 취업, 교육, 이민 등을 위해 대한민국에 방문함

• KOICA는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핵심기관으로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할 수 있음

• 공여국 관점에서의 일방향적인 ‘원조’가 원조를 받는 국가를 파트너로 인식하여 ‘국제개발협력’으로 변화함

• 파리선언의 5대 주요 원칙(2005): 주인의식, 원조 일치, 원조 조화, 결과 중심 원조, 상호 책무성

 

ü KOICA의 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유형   

• 4P: People, Peace, Prosperity, Planet

• 미션: 누구도 소유 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협력

• KOICA의 전략과제: SDGs 달성, 융합과 협업의 파트너십, 개발협력 생태계의 육성,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

• 조직: 4본부(사회적 가치 경영 본부, 사업전략 아시아 본부,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본부 및 글로벌 파트너십 본부)와 국내 지역사무소, 해외사무소 44개국

• 중점지원분야: 교육, 보건, 농림수산, 공공행정 및 기술환경 에너지 분야, 범분야사업

• 주요사업유형: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사업, 글로벌연수사업,

  민관협력사업, 혁신적 개발협력사업, 국제기구협력사업, 인도적 지원사업

ü KOICA의 주요사업 추진사례 

  • 프로젝트와 개발컨설팅사업 : 협력국의 개발과제에 따라 정부가 설정한 전략적 지원목표 및 분야를 매칭해서

   국별협력사업 결정, KOICA 사업 예산의 약 40% 비중을 차지함

  • 개발컨설팅사업(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rogram, DEEP) : 우리나라가 개발 경험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수원국과 공유하는 기술자문사업

  • 글로벌 연수사업 : 전통적인 기술협력의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사업으로, 협력국의 정책입안자나 기술인력 초청

   및 현지에서 교육하여 자국의 경제사회발전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HRD)

 

ü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 사업 사례 – 베트남

   • VKIST 설립지원사업 : 향후 베트남의 산업과 미래성장동력 주도, 한아세안미래공동체 실현

   • 스마트시티분야사업 : 도시정보화 지원, 스마트시티 구축, 정보시스템 발굴, 지가산정 역량강화 및 지가정보시스템 개선사업

 

ü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 사업 사례 – 도시 개발 사업

   • 도시개발 사업은 전세계 주요 개발 과제 중 하나로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협력국의 지원요청 많은 사업임

   • KOICA는 베트남, 몽골, 키르기즈 공화국(키르기스스탄) , 캄보디아, 파라과이 등 도시 개발 사업 추진 중임

   • KOICA의 사업은 개발지역에 대한 토지등록, 도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사업 등의 형태로 추진됨

 

ü 글로벌 연수사업 사례

   • 1963년~ 2017년 약 7만 5천 명 이상의 협력국 연수생이 한국에 초청, 한국의 개발경험과 지식을 공유

   • 국내외 연수기관, 대학,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국별, 지역별, 분야별 다양한 연수사업 추진

   • 글로벌 연수사업은 연수생 스스로 구성하고 실행하는 주인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

   • 스리랑카 검사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 : 스리랑카의 DNA 활용법 등 과학수사 기법 현대화를 위한 지원,

    연수생들의 노력으로 과학수사기법 법제화 및 미제사건 해결

ü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사업

   • 2011년 개발협력분야 실무경험을 통해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시작

   • 국제기구, NGO 등 다양한 개발협력 생태계의 진출을 도모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확대

   • Young Professional(YP), 봉사단 코디네이터,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다자협력전문가(KMCO), 글로벌협력의사

   • KOICA 경력사다리(진입-심화-안착)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ü WFK 해외봉사단

   • 우리나라와 개도국의 우호 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및 직업교육, 농수산업, 보건, 위생, 농촌개발 등 각 분야의 봉사단을 파견

   • 2009년 각 정부부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봉사단 파견사업을 'World Friends Korea'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

 

ü WFK 중장기자문단

   • 봉사정신을 갖춘 퇴직(예정)자 등 국내 우수 퇴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수원국의 개발능력 강화 및 제도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우리의 개발경험 및 전문지식을 전수하고자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

 

ü 민관협력사업

   •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민간의 인적자원, 지적

    자산, 기술, 사업역량, 재원을 활용하여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완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국민참여형

    국제개발협력 사업

 

ü 혁신적 개발협력사업

   • 혁신적 기술프로그램(CTS):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데 기여하고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공하는 사업

   • 포용적 비즈니스 사업(IBS): 민간기업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공유가치창출(CSV)

    관련 재원을 ODA 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개도국 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및 개도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 혁신적 파트너십 사업(IPS):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 성과를 창출하면서 해당

    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며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보유한 해외기관과 협업하는 사업

   • Bottom of Pyramid: 개도국의 소득구조 최하층, 전 세계 인구의 70%, 소비시장이 5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시장,

    기업들은 BOP의 생산력, 구매력, 노동력을 지원하여 기업과 BOP가 윈윈하는 모델 개발 추진

ü 개발협력 전문가와 분야 전문가 개발협력 진로 탐색 시 생각해볼 만한 질문
  • 개발협력전문가(Development Specialist):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지고 개발협력사업을 추진
  • 분야전문가(Sector Specialist):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 추진

ü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진로
   • 정부기관
   • 공공기관
   • 정부유관기관
   • 비영리 민간단체
   • 국제기구
   • 민간기업
   • 대학 및 개발컨설팅업체 등

ü KOICA 직원채용

• 일반직: 신입의 경우 개발협력 일반 직무를 중심으로 NCS, 영어, 논술 등의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서 선발,

            경력직의 경우 직무에 맞는 경력에 따라 선발

• 분야전문가: 직무에 맞는 경력에 따라 수시 채용

 

 

ü WFK KOICA 봉사단

• 우리나라와 개도국의 우호 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도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 및 직업교육, 농수산업, 보건, 위생, 농촌개발 등 각 분야의 봉사단원을 선발 및 파견

 

 

üKOICA 국제개발전문봉사단

• 수원국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교, 국제 NGO, 국제기구 등에 파견되어 개발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행정이나 프로젝트 시행 등을 지원

 

üODA Young Professional

• 우리나라 청년들의 ODA 사업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ODA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영프로페셔널 제도(舊 청년인턴)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사무소/재외공관 영프로페셔널과 ODA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 제도로 구분

 

ü KMCO(다자협력전문가)

• KOICA와 협약을 체결한 국제기구(UNDP, UNICEF, UNESCO 등)에서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근무 가능

• 석사이상의 학력을 요하며, 각 직무에 부합하는 경력이 필수적임

 

ü KOICA-UNV 대학생 봉사단 프로그램

• UN 현지기구에 파견된 청년들에게 현지 생활, 국제무대 경험을 제공하여 개발협력분야로의 청년층 진출 확대 기여

• 경력이 없는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도 지원 가능

 

ü KOICA ODA교육원

• 우리 국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 제고와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국제개발협력 전문교육기관으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

 

ü KOICA 경력사다리

•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ODA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경험과 경력을 쌓은 인재를 배출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인재 발굴 시스템

 

출처:KOICA와 함께하는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링크: http://www.kmooc.kr/courses/course-v1:KOICA+KOICA01+2021_2/cou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