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북한 관련 주요 기사 정리

제목	내용	링크
美싱크탱크 등 올초부터 수차례 경고… 文정부는 눈감아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 같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이 나오기 전에도 대북 전문 매체와 싱크탱크는 올해 초부터 수차례 영변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을 경고해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지난 4월 15일 영변 핵 재처리 시설에 대한 열적외선 사진 자료 분석 보고서 등을 통해 일부 시설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도 올해 3월 영변 핵시설에서 연기가 나오는 위성사진을 토대로 시설 재가동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5월과 6월, 8월에도 영변 핵시설 재가동 사실을 수차례 전달했다. 7월에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오픈뉴클리어네트워크(ONN)가 50메가와트(㎿)급 원자로 건물에 접해 있는 부속건물에서 지붕 공사가 완료됐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83001070530123001
IAEA "北, 영변 원자로 재가동한 듯"…핵원료 생산 우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 같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IAEA는 북핵 관련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 내 5MW 원자로와 관련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5MW 원자로는 북한의 핵무기 제작과 관련된 핵심 시설로, 여기에서 가동 후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반년 이상 비핵화 협상이 소강 국면인 상태에서 가동을 재개한 것에 대해 협상 재개에 앞서 ‘대미 압박’ 의도가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국이나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핵전력을 강화함으로써 내부 결속과 함께 대외 협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포석도 담겼다. 핵전력 확장을 위해서는 핵 재처리 시설 가동 외에도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영변 핵시설이 국제사회에서 가진 특수성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핵 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북제재 해제와 맞바꾸려다 실패했다. 북한은 이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해 영변의 상징성을 보여줌으로써 협상 카드로서의 가치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83001070530129001
통일부 "北核 확인해줄 사안 없어…韓美 지속감시 중"	통일부가 30일 북한의 영변 플루토늄 원자로 재가동설과 관련, "북한의 핵시설 가동 징후 등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 중에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은 재확인했다 북한 외무성은 29일 '실제적인 억제력만이 평화와 안전보장의 유일한 무기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재차 비난하면서 "국가 방위력과 선제 타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통일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의 태도를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면밀하게 대비하는 한편, 남북 정상이 뜻을 같이 한대로 남북 간 신뢰 복원과 관계 복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3011351890971
한·미 연합훈련 끝났는데… 북, 3주째 통신 ‘무응답’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모두 종료된 가운데 북한의 통신선 응답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7일 남북 간 통신선을 전격 복원했다. 지난해 6월 남측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통신선을 차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13개월 만이다. 곧바로 응답하지 않았던 국제상선공통망에서도 지난 3일 통신선 복원 7일 만에 응답하며 모든 채널에서 남북의 대화가 재개됐다. 북한이 건물을 폭파한 가운데 남측은 현재 통일부 내 서울사무소에서 통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통화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지난 2002년,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지난 2003년 구축됐다. 이후 동해 통신선이 2010년 산불로 소실되고 서해 통신선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북한 측이 차단했다. 판문점 선언 이후인 2018년 7월(서해)과 8월(동해) 순차적으로 복구됐다. 국제상선공통망은 지난 2004년 서해 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합의에 따라 운용을 시작했지만 2008년 중단된 뒤 2018년 복원됐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30508095?OutUrl=naver
北 영변핵 재가동 징후...외교적 해법 멀어지나	북한이 최근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한 징후가 포착되면서 한미 양국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북한의 핵 재개 움직임이 드러나면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과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해진 상황이다. 또 한미 양국이 대북 정책의 최우선 기조라고 발표했던 외교 위주의 해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그동안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이에 상응해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 시설을 재가동한 만큼 대화로 원만히 풀기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E1YCBKK
하노이 굴욕, 바이든에 갚는다…김정은의 '영변 되치기'	정부 당국은 북한이 50여㎏의 플루토늄을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국방백서). 이미 플루토늄을 이용한 탄두 1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을 확보했다는 얘기다.  영변에서 움직임을 드러낸 이유는 뭘까. 북한이 최근 “강력한 억제력 강화”를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실제 핵물질 생산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담판에 나섰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영변을 무력화할 테니 민생과 관련한 다섯 종류의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영변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미측은 ‘영변+α’를 요구했고 회담은 결렬됐다. 김 위원장은 빈손 귀국한 뒤 “이런 열차 여행을 왜 또 하겠는가”라고 허탈해했다고 한다.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퇴짜를 맞았던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되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북한이 한ㆍ미 연합훈련(16~26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인 지난 7월 행동에 나섰다는 점도 북한의 택일 전술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구가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 차원에서 결단했다는 해석은 더욱 설득력을 얻기 어렵게 됐다. 북한은 영변을 가동한 상태에서 통신선 복구로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듯 내비친 뒤 다시 연합훈련을 이유로 통신선을 끊었다. 전체 맥락으로 보면 한·미 모두를 향해 북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영변의 전면 가동이나 그 이상의 핵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게 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2731
북한 '한국 드라마 유포 시 처형'... 유엔, 대북서한 발송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북한의 '반동문화사상배격법'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3일 북한에 서한을 발송했다.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이 북한 주민들이 한국식 말투와 서체, 노래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 영상물을 수입 또는 유포하는 경우 처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형은 의도적인 살인과 같은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면서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 단속 강화법으로 추정되는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앞서 지난 4월 세포비서대회에서 "청년 교양 문제는 당 조직들이 한시도 소홀히 하거나 늦추지 말아야 할 최중대사"라며 옷차림과 머리 모양, 언행, 인관관계 등에 청년들의 대한 세세한 통제를 주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비슷한 시기에 "청년들이 외무 문물을 배격하고 사회주의 사상-문화 수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주의 수호의 승패를 결정하는 보루는 정치사상 진지"라며 "사상도, 문화도, 도덕도 우리의 것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지내는 데서 청년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bbc.com/korean/news-58338294?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
"북한, 다자주의 강조…국제기구 통한 지원 준비해야"	북한이 글로벌 규범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의지를 밝히면서도 '다자주의'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북한은 지난 7월 VNR 보고서를 이례적으로 발표하고 글로벌 규범인 '국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를 언급하고 국제 표준지표와 방법론을 적극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4418979
중국, IAEA 북핵 보고서에 '쌍궤병진 원칙' 재강조	중국은 30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원자로를 가동한 징후가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에 대해 기존 입장인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30143900083?input=1195m
KOFIH, 메타버스 플랫폼서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 열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 이하 KOFIH)은 지난 27일 ‘남북 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한반도’를 주제로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 열린강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강의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에서 열렸다. KOFIH의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 열린강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청소년․장애인․여성 등 북한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획했다. 올 하반기에는 장애인과 여성을 주제로 한 강의도 개설할 예정이다.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162
한류 단속나선 北… 옷차림·헤어스타일·중고 의류까지 통제	북한 당국이 한국 영화·드라마와 한국식 말투 등 한류(韓流) 단속에 나선 가운데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외국산 중고 의류까지 통제하는 정황이 31일 확인됐다. 장마당에서 한국산 제품과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을 겨냥해 “이색분자” “이적행위” “단호히 색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강력한 법적 통제를 주문했다.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 당국이 이번 계기를 ‘한류 소멸’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8/31/TSUL4UC2DRFCLCBU35CMBXBIJ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유엔 인권보고관 "북한, 탄광 등 위험한 노동에 고아 동원"	3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비롯해 교육권, 현대판 노예제 담당 보고관들은 지난 6월 29일 북한에 보낸 서한에서 18세 미만 고아를 위험한 노동에 동원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보고관들은 "고아들이 자원했다고 보도됐지만, 북한 당국이 흔히 최고지도자와 조국에 대한 충성을 보여준다는 명분으로 고아와 노숙 아동들에게 국가 운영 건설 현장이나 탄광에서 노동을 강요한다는 주장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중등교육기관 학생들을 국가 노동사업에 동원하는 게 관행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18세 미만 아동을 탄광 같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이자 국제법이 금하는 현대판 노예제"라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31064200504?input=1195m
이인영 "원하는 만큼 시간 없다…남북미 마주 앉아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1일 대북 대화와 관련해 "대화·협상 테이블이 멀리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도 않다"면서 남북미 대화 조기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는 지금 평화의 진전과 후퇴라는 역사적 분기점에 들어와 있다"며 "남북, 북미 간 대화·협력을 조기 재개하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 남북 관계 발전, 북미 관계 진전이란 수레바퀴를 다시 움직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31_0001566161&cID=10301&pID=10300
북·중 고위당국자, “접경지역 안전 공동수호”	리용남 주중 북한대사가 30일 베이징에서 자오커지(赵克志) 중국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을 만났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자오커지 부장은 “시진핑 총서기와 김정은 총비서의 전략적 영도 아래 중조관계에 새로운 역사적 장이 열렸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조선과 함께 양당·양국 최고영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성실하게 실천하고, 양국 법집행협력관계의 나갈 방향을 파악하여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 협력을 심화하며, 양국과 접경지역의 안전을 공동수호하고, 중조우의 전통을 유지·공고·발전시켜 양국 사회주의사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촉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용남 대사는 “조선은 중국과 함께 양당·양국 영도자의 중요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실질협력을 심화하여 조중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018
"미국인들 북한 상대 민사 승소액 37억 달러...향후 미북관계 과제"	최근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미국인들의 민사소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앞으로 이 문제가 미-북 관계의 과제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 양국간 산적한 현안 가운데 수 십 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도 무시 못할 문제라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 대니얼 워츠 수석고문이 최근 위원회 웹사이트에 ‘대북 소송’과 관련한 장문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올해 2월 미 해군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23억 달러에 달하는 승소 판결을 받고, 또 북한 정권에 억류 피해를 입었던 케네스 배 씨가 지난해 소장을 제출하는 등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이 최근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에 있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될 많은 사안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제재 완화, 인권, 주한미군 등 여러 외교 의제들과 비교할 때 배상금은 부차적 문제지만, 미-북 협상이 진전되면 이 사안이 어려우면서도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litigation-against-north-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