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8 북한 관련 기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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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 여론조사 분석⑤] 위장평화 경험한 국민들...文정부 외교정책 총체적 실패 '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통일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75.2%의 압도적인 반대를 보였다. "지난 정부 때보다 남북한 사이가 더 평화로워졌다"는 질문에는 45.3%가 반대의견을 나타냈고 24.2%만 긍정을 표했다. "북한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국제제재와 상관없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 응답자의 47.3%가 반대했고 25.2%만 동의했다. 응답자들은 북한이 반대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축소나 취소 여부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차이(63.9%:14.1%)로 반대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64.2%로 압도적이었다. RNR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에서 지역적 차이와 성별의 차이는 없었고 60대 이상에서 약간 높은 정도였다"고 밝혔다.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의견이 51.5%로 금지해선 안 된다는 18.5%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다.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와 대북전단금지법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 RNR은 "이 두 가지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정권교체 열망과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55
최종건 “北영변 재가동 사실이어도 남북합의 위반 아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늘 북한 영변 핵시설 원자로가 재가동됐다는 정황이 담긴 지난달 IAEA의 보고서와 관련해, 남북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최 차관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내용 중 북한이 가시적인 조치들은 진행하고 있다"며 "핵실험장 파기와 미사일 실험장 파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4265&ref=A
북한: 북한, 코로나 백신 거부?... 구세주는 '백신' 아닌 '수령'	먼저 북한이 수령 중심의 신정 통치국가라는 점이 한 이유로 꼽힌다. 위기 극복의 중심에 항상 수령이 존재하고 수령은 북한 주민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구세주가 돼야 한다는 것.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7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지금 북한은 김정은의 영도로 세계에서 유일한 코로나 청정국가임을 자랑하고 있다"며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기적 같은 현실이 오히려 김정은의 구심력을 강화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설사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더라도 그것은 적과의 대결에서 승리해 받은 전리품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북한 체제라는 설명이다. 태 의원은 "북한은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면 오히려 정세를 긴장시키고 긴장 완화에 동의하는 대가로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구도를 만들어왔다"며 "이는 철저한 협상술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체제는 지난 수십 년간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외부 사상문화와 상품 밀수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가 닥치자, 그 공포증을 확대해 국경을 통제하고 내부 인원 유동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의 신경은 중국에서 코로나 승기가 언제 잡히느냐에 가 있다"면서 "중국이 코로나 극복에 성공하지 못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된다면 북한은 백신 지원에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북한이 국제사회의 코로나 백신 지원과 그에 따른 모니터링에 대해 내정 간섭으로 여긴다는 분석도 나왔다. 백신을 지원받을 경우 북한 내 어느 지역에 백신 몇 개가 접종됐는지 등에 대한 보고가 필요한데, 그러한 모니터링 자체를 인권에 대한 간섭 및 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https://www.bbc.com/korean/news-58473083?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
"한반도 '분단' 없어져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가능"	김 기획위원장은 북측을 고립시키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북측만 평화를 원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는 평화를 원한다’는 남측의 편견을 비판했다. 김 기획위원장은 “북측을 고립시킨 것은 군사적 긴장감 수위를 높여가는 국가들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가입국들이 동참하고 있다”라며 “미국은 북측에 물건을 팔면 이를 전쟁의 빌미로 삼기도 한다. 이로 인해 북측의 광공업, 건설업, 농림어업 등이 줄어 국가총생산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측이 가장 급하게 요청하는 게 비료다. 비료로 농사를 지어야 식량을 자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이마저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없는 사람 죽으라고 하는 게 대북제재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기획위원장은 “대북제재는 미국 중심 국제사회가 만든 따돌림이자 일방적인 폭력이다. 북측의 무장해제와 굴복을 강요하는 데, 남측이라도 도와야하는 게 아닌지 생각해봐야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기획위원장은 ‘빨갱이프레임’이 기득권을 가리는 도구로 쓰이는 것을 비판했다. 김 기획위원장은 “남과북의 대립을 부추기는 남측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빨갱이프레임’이다”라며 “‘빨갱이’라는 단어는 모든 의견을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에서 기득권을 가리는 힘이 분단, 빨갱이, 북한이라는 단어에 숨겨져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는 국가가 사이좋게 지내면서 통일, 복지, 인권, 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이 땅에 분단이 없어져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있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202
국경봉쇄 길어지자 수입 식품 씨 말라…중국산 콩기름값 천정부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명목으로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 정책이 장기화하면서 북한 시장에서 수입 식품을 찾기가 더욱 힘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식용유와 같은 일상적인 식자재도 부족해 최근에는 영양 결핍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북한 주민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소식통은 8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봉쇄가 길어지면서 시장에 중국산, 동남아산 수입 식품이 없다”며 “특히 콩기름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1년 넘게 기름 맛을 보지 못한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국경봉쇄 이전 북한 시장에서 중국산 콩기름 1kg의 가격은 대략 북한돈 1만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3배 이상 가격이 상승해 3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수입 식품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각 지역에서 식자재 자체 생산을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또한 북한 당국의 계획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산악 지형이 많아 경지 면적이 부족한데다 농자재도 부족한 현 상황에서 새로운 작물 경작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경작지가 있다면 쌀이나 감자 같은 주식 위주로 재배를 하지 기름 작물을 재배하겠냐”며 “기름을 얻기 위해 해바라기나 콩을 심는 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봉쇄를 풀고 예전처럼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왜 점점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해 절량세대도 늘어나지만, 밥을 겨우 먹는 사람들도 영양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dailynk.com/%ea%b5%ad%ea%b2%bd%eb%b4%89%ec%87%84-%ea%b8%b8%ec%96%b4%ec%a7%80%ec%9e%90-%ec%88%98%ec%9e%85-%ec%8b%9d%ed%92%88-%ec%94%a8-%eb%a7%90%eb%9e%90%eb%8b%a4%ec%a4%91%ea%b5%ad%ec%82%b0-%ec%bd%a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