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7 북한 관련 주요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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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무역액, 코로나19 이전 대비 1/15 급감	최근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급감했다. 올 상반기 북중 무역액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1/15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통일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북중 무역액은 약 8666만 달러이다. 이는 전년 동기 5억3900만 달러보다 82.1%가 감소한 규모이다. 앞서 코로나 이전 북중 무역액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60억 6000만 달러, 2017년 52억 6000만 달러, 2018년 27억 2000만 달러, 2019년 30억 9000만 달러 규모였다. 통일부는 북중 무역 감소에 따라 곡물, 생필품 도입이 급감하면서 쌀과 식료품,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북한 내부의 수급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물가 및 환율의 변동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9070928171915
SLBM 잠수함 수중 시험발사 성공…8번째 보유국	군이 최근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7일 "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비공개 수중 사출 시험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지난 1일 처음 진행됐다"고 말했다. 군은 1∼2차례 비공개 시험발사를 더 진행한 뒤 SLBM을 양산, 실전배치할 방침으로, 지난달 13일 취역한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될 전망이다. 해군의 첫 3천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은 SLBM 발사관이 6개인 콜드론치(cold launch) 방식 수직발사대를 갖췄다. SLBM은 잠수함 특유의 잠함 능력과 수중발사체계가 가지는 은밀성에 탄도미사일이 가지는 파괴력이 더해져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시험발사 성공으로 SLBM 개발이 사실상 완료돼 한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사실상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305925
통일부 "북한, 특이동향 없이 내부 위기 개선에 주력"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이 현재까지 추가 동향 없이 대남 대미 전략을 탐색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대북 제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내부적 경제·민생 위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298992_34866.html
올 유엔총회때 北 핵·인권문제도 다룬다	유엔이 올해도 북한 문제를 유엔총회의 주요 현안으로 다룰 예정인 가운데,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는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꾀하는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대면 참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일 공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76회 유엔총회 보고문에서 안보리에서 다루고 있는 64개 사안을 공개했는데, 이 중 북한과 직접 연관된 사안은 북핵 문제를 다루는 ‘북한의 비확산’과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북한의 상황’ 등 2건이다. 유엔헌장 12조 2항은 유엔 사무총장이 안보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더 이상 다루지 않는 사안을 유엔총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북한의 비확산’과 ‘북한의 상황’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의제로 지목하면서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핵과 인권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90701070630123001
北·대만·남중국해 등 넓어진 전장…주한미군 감축 현실화될까	올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관측만 무성했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점차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2월 시작된 미 국방부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백악관 안보팀 주요 인사들이 그동안 전 세계 미군 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신속한 군사력 전개 필요성을 강조해왔음을 감안할 때 "주한·주일미군의 즉각적인 감축은 없더라도 그 역할이나 임무엔 일정 수준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이달 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에 관한 조항이 빠진 것 또한 이 같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4426098
中 “안보리 가역조항 발동으로 대북제재 조정 필요”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안보리 결의 가역(可逆) 조항을 발동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구체적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전제한 뒤 "하루빨리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의 가역 조항을 발동해 제재 조치, 특히 민생 영역의 규정에 필요한 조정을 하자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북한이 2017년말 이후부터 현재까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대북 제재를 일단 완화한 뒤 만약 북한이 다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완화한 제재를 원상 복귀시키자는 것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06000935
코로나로 의약품 품귀 현상에…"北서, 전시용 의약품 도난 사건"	북한이 전시용 의약품을 도난 맞아 비상에 걸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달 중순 성천군에서 군 의약품관리소가 관리하고 있는 4호창고가 털리는 바람에 사법기관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4호 창고에는 전쟁 시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 등 다양한 비상약품이 비축, 보관돼 있었다. 페니실린 수백 개가 도난당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07_0001574213&cID=10101&pID=10100
북한, 박정천 당 상무위원 임명…軍총참모장에 림광일	북한이 박정천 전 군총참모장을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했다. 군 총참모장에는 림광일, 사회안전상에는 장정남, 당 군수공업부장에는 유진을 보선했다 박 상무위원은 최근 비상방역 문제로 원수에서 차수로 강등됐다. 하지만 군 서열 1위였던 리병철 역시 비상방역 관련 책임을 물어 상무위원에서 해임되면서 이 자리를 채운 것으로 관측된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7163
정부 대북 인도협력 입장 견지…국경봉쇄·정세 탓에 성과 '아직'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도 대북 인도적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길어지는 북중 국경 봉쇄상황· 남북관계 정세 등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7월 30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을 2건 승인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반출 승인한 사례는 없다. 통일부는 지난 7월27일 남북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구된 이후 남북 간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작년 9월 서해상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사건 이후 첫 사례였다. 그 이후 북한이 8월 초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을 강하게 이어나갔고, 급격하게 남북관계가 경색됐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추가 반출 승인은 없었다.	https://www.news1.kr/articles/?4425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