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 북한 기사 정리

기사 제목	주요 내용	출처
中샤오미, 북한·쿠바 등 일부 지역서 한때 서비스 중단	중국 스마트폰업체 샤오미가 북한, 이란, 시리아 등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에서 자사의 스마트폰을 한때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테크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샤오미 관계자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크림반도 등지에서 스마트폰 락(잠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샤오미 수출정책에 따르면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크림반도는 수출제한지역이다. 만약 이들 국가로 샤오미 스마트폰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샤오미 혹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체는 최근 회색시장(합법시장과 암시장의 중간에 있는 시장)이 성장하면서 샤오미가 수출을 제한한 지역 내에서도 스마트폰이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쿠바는 수출제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샤오미 시장점유율이 15%에 이른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913500091?1=1
두 번은 참지 않은 美…北 순항미사일에 "국제사회에 위협"	미국 당국이 13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활동은 북한이 군사 프로그램 개발에 계속 집중하고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우리는 상황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것이고 우리 동맹들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며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한미일이 협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이지만, 순항미사일 발사는 제재 범위에서 벗어난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21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가 주요 외신을 통해 보도됐을 때에도 미국 당국은 별다른 우려 표명 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3월 25일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고,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미국 당국도 이번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협적 활동'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1311235924544
한-호주 국방장관 회담...레드백 사업 협력 방안 논의	서욱 국방부장관은 13일 제5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 및 양국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호주 및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탈리스만 세이버 연합훈련에 한국 해군이 최초로 참가하고, 호주가 주관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공군 간 연합훈련인 피치 블랙 훈련에 한국 공군이 내년에 최초로 참가하기로 하는 등 양자·다자간 연합훈련을 통해 양국 간 상호운용성이 제고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두 장관은 2011년 한-호주 양국이 국방협력 MOU를 체결한 이래 양국간 국방협력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돼 왔다는 데 공감하고, 이런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913010006980
北, 제재 피한 순항미사일 무력시위...1500㎞ 비행 후 표적 명중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신형 무기체계 시험 때마다 현지지도하곤 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엔 참관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국방과학원은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발사된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은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해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며 “새로 개발한 터빈 송풍식발동기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과 미사일의 비행조종성, 복합유도결합방식에 의한 말기유도 명중정확성이 설계상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과 3월 순항미사일, 그리고 3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위반은 아니다. 탄도미사일은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날아가 속도와 파괴력이 크지만, 순항미사일은 수평으로 비행해 정밀성이 높은 대신 탄두 무게와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지속적인 대화를 제의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의 입장 등을 고려해 나름 저강도 무력시위를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다만 이번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이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향후 무기체계 개발을 지속할 것임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초대형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핵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무인정찰기 등 전략무기 개발을 지시한 바 있다.	http://news.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913000608
한중 ‘서울 회담’...한미일 북핵대표 ‘도쿄회동’	한미일 북핵 협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잇따라 열리는 이번 주는 한반도 정세변화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 수석대표는 영변 원자로 재가동과 열병식 등 그간의 북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12일 있었던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14일에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중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방한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후 한미 동맹이 전보다 강화됐다는 평가가 많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와 대만해협 등이 포함돼 중국이 반발하기도 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13000606
서해 NLL 근무 중 실종된 해경 나흘째 수색…북·중에도 협조 요청	서해 북단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경비함정 근무 중 실종된 20대 해양경찰을 찾기 위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0일 해경 경비함정 518함에서 실종된 중부지방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ㄱ(27) 순경을 찾기 위해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6시부터 재개된 수색에는 해경·해군 함정 19척과 관공선 5척이 투입됐고, 해경과 해군 항공기 8척도 동원됐다. 올해 7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배치된 ㄱ순경은 이달 10일 오후 1시께 소청도 남동방 30㎞ 해상을 순찰하던 경비함정 518함에서 실종됐다. ㄱ순경은 함정 내 지하 기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다가 동료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 함정 내부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에는 ㄱ순경이 근무 중 함정 뒤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으나 이후 그는 화면 사각지대에서 사라졌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11463.html
커지는 중국의 韓 딜레마…한·미·일 북핵 대표 만나는 날, 中 왕이 방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일본에서 모이는 14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왕 부장은 실제 아시아 4개국 순방 첫 기착지인 베트남에서부터 “역외 세력의 간여·도발·모독·공격”이란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마지막 행선지인 한국을 압박했다. 그는 10일 팜 빈 민 베트남 부총리와 함께 하노이에서 개최한 중국·베트남 양자 협력 지도위원회 회의에서 “역외 세력의 간여와 도발을 공동으로 경계하고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11일 팜 민 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는 “외부 세력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모독과 공격을 손잡고 저지하자”고 했다. 왕 부장은 아시아 국가들과 반중(反中) 전선을 짜겠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11일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과 진행한 회담에서 “역외 세력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지위를 무력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및 동아시아에 집중하고, 아세안 중심의 지역 협력 구조를 확고히 추진하길 원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대중(對中) 강경 기조를 계속해서 재확인하고 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직후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종전 결정을 정당화한 데 이어 11일 9·11 테러 20주년을 맞아 펜실베이니아 생크스빌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시 주석을 겨냥해 “21세기에도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진심으로 믿는 독재자들이 많다”고 했다.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09/13/PFWQF5XIZVFHXMP2RPZVFBKSG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北 신형 순항미사일, 한국·일본 전역 정밀 '핵타격' 우려	북한이 13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에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목표지점을 수m 범위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시험발사를 알리며 "발사된 장거리 순항 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2시간6분20초)를 비행해 1500㎞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혔다. 조중통은 또 "시험발사를 통해 새로 개발한 터빈 송풍식 발동기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과 미사일의 비행조종성, 복합유도결합방식에 의한 말기유도명중정확성이 설계상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며 "총평 무기체계운영의 효과성과 실용성이 우수하게 확증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타원과 8자형 궤도를 반복해서 비행하는 형태로 1500㎞급 순항미사일의 비행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타국 개발사례에서도 시험 공역 확보가 제한되는 경우 자주 볼 수 있는 시험 비행 형태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7580초(약 126분)간 1500㎞ 비행 시 비행속도는 시속 약 714㎞, 초속 약 197.9m, 수준"이라며 "최근의 기온을 고려해 시험 시 기온을 20°C~30°C 수준이고 고도 변화가 없는 저고도 조건이었다고 가정하면 평균 속도는 마하 0.57~0.58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3_0001581422&cID=10301&pID=10300
北미사일 발사에 美 인도·태평양사령부 “이웃 및 국제사회 위협”	13일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 활동은 북한이 군사 프로그램 개발과 이웃 국가들 및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활동이지만, 순항미사일 발사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평이 나온 것이 미국이 이번 발사를 ‘위협적 활동’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우리는 상황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것이고 우리 동맹들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또 “대한민국과 일본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지 질의에 “인도·태평양사령부 입장을 봐달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9/13/BL2HNRLGAZCZ3C4UN2IBYKVT7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로동신문>으로 본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	기독교통일포럼 9월 모임이 11일 오전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임수진 박사(보훈교육연구원)는 ‘한 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 연구: <로동신문>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임수진 박사는 “‘우리식 사회주의’, ‘자주국가’로 대표되는 북한 사회의 강력한 집단주의 및 세계사회와의 거리두기·고립주의는 대외적으로 제국주의·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적대적 태도, 대내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원적 ‘사회공동체’의 구성으로 요약된다”고 소개했다. 임 박사는 “북한 사회의 집단주의 특성은 강력한 사상교육 체계 및 제도화, 지도부 중심의 사상적·조직적으로 일원화된 ‘사회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있다”며 “사상교양으로 ‘집단적 가치’를 창출하고, 집단 내부와 외부의 경계짓기 강화 등을 통해 ‘우리 vs 적’에 대한 인식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사상교양의 주요 내용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교육’이다. 주체사상에서는 ‘인민대중-수령-당’을 일체화돼야 할 존재라고 말한다”며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각 개인들이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임수진 박사는 “집단적 자기화 담론에서는 ‘인민’과 ‘수령’을 강조하고, 집단적 타자화 담론에서는 ‘미제와 일제’, ‘남조선 괴뢰’를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며 “정치사상교양은 로동신문으로 대표되는 언론과 교육, ‘외곽조직단체’와 ‘생활총화’ 등 조직생활을 통한 사회생활 통제 등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2520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는 약화되어 왔는가? : 그 진화와 신뢰성의 재평가	1. 한국에게 미국의 확장억지는 분명 중요한 안보자산이다. 한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 중국 및 러시아의 핵무기에 대해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확장억지의 신뢰성 문제가 한국의 안보전략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이유이다. 이 글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가 한미간 합의내용의 진화과정을 통해 비교적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물론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으며 신뢰성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이슈들이 남아 있다. 특히 북한을 억지함에 있어 미국의 재래식 및 핵 확장억지와 한국의 직접억지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의 문제도 중요하다. 또한 NATO 사례는 미국의 확장억지 전략이 글로벌 안보환경, 군사전략 및 핵전략의 변화, 핵 및 미사일 기술 능력 변화, 강대국 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한반도에서는 그러한 문제들 역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이 글은 확장억지 신뢰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냉전이후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한미동맹을 통해 확장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온 것으로 평가한다.  더구나 확장억지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과 정치 외교적 수단 모두를 동원하여 동맹국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확장억지에서 핵억지가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핵억지가 확장억지의 전부는 아니다. 확장억지의 핵심은 핵 능력을 포함한 군사적 능력과 전략의 변화뿐만 아니라 동맹관계를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에도 달려 있는 것이다.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814
문 대통령, 오는 19일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 5일간 제76차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과 호놀룰루를 방문한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 중에 ▲ 유엔 총회 기조연설 ▲ SDG(지속가능발전목표) Moment 개회세션 연설과 인터뷰 ▲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 ▲ 유엔 사무총장 면담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호놀룰루에서는 ▲ 한국전 참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 ▲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3723
[기자의눈] 문어발 상장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식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주가가 유사한 외국 기업보다 싸게 형성되는 것을 일컫는다. 최근 빗발치는 국내 기업의 ‘자회사 상장’을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기업 스스로 자초한 현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을 일정 부분 감퇴시키겠지만 그보다는 개인·기관투자가의 권리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결정이 반복되면서 한국 시장이 신뢰를 상실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G6619ST
정부 비핵화 추진에도 핵무장 찬성, 69.3% 역대 최고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핵무장에 찬성하는 한국인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3~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핵무기 개발에 찬성한 비율은 남성(76.6%), 고령층(50대, 60세 이상: 76.8%), 보수(79.4%)에서 더 높았다. 핵무기 개발에 찬성(1040명)한 이유를 묻자 주권국가로서 핵 주권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33.7%),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33.4%), 북핵 위협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점(32.1%) 등이 꼽혔다.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 이유(460명)로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43.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의 핵무장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 26.3%, 북한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 같다는 의견이 14.8%, 미국의 핵우산 보장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7.2%였다. 이 밖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데 대한 질문에는 61.3%가 찬성했다. 반대는 25%, 모르겠다는 응답은 13.7%였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3_0001581690&cID=10301&pID=10300
북, 국산화가 실현된 식료품공장인 평양곡산공장 소개	북한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이 13일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맛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꽝꽝 생산하고 있다”면서 ‘국산화가 실현된 공장’ 평양곡산공장을 소개했다. 사이트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강냉이가공공정, 물엿생산공정, 옥당생산공정, 과자생산공정, 사탕생산공정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들의 자동화, 흐름선화, 무균화, 무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엄격한 품질검사체계까지 확립”해놓았다. 이와 함께 설비의 국산화 비중을 95%이상 보장하였으며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들마다에 북한이 설계하고 만든 첨단설비들을 그쯘하게(충분하게) 차려놓았다는 것. 김 위원장은 “종합분석실을 꾸린 것만 보아도 평양곡산공장이 전국적인 모범단위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공장을 개건하면서 분석설비들을 거의 다 국산화하였다는데 대단하다”고 말했다는 것. 특히, 김 위원장은 “강냉이로 만든 당은 주체당”이라고 하면서 “평양곡산공장은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본보기공장,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표준으로 내세울 만한 공장,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적인 공장”이라고 높은 평가를 했다. 사이트는 평양곡산공장에서 “국산화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공장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의 불타는 애국심과 창조정신으로 하여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질적인 성과들이 더 많이 이룩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131
“中 두려워 마, 우리가 있다”… 리투아니아 격려한 美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이 중국한테 핍박을 받고 있는 나라들을 상대로 손을 내밀고 나섰다. 보복이 두려워 중국을 겨냥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국가들을 향해 ‘걱정 마라, 우리 미국이 함께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잉그리다 시모니테 리투아니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리투아니아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 미국과는 동맹 관계다.  리투아니아는 유럽에서 중국에 가장 비판적인 국가다. 중국 대신 대만과 관계를 격상하려 하는 리투아니아는 최근 자국 내 ‘타이베이 대표부’를 대만 요청에 따라 ‘대만 대표부’로 변경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며 리투아니아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중국에서 리투아니아로 가는 화물열차 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일조차 서슴지 않았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14506838?OutUrl=naver
또다른 바이러스 ‘좀비 민주주의’가 퍼진다 [글로벌 플러스-민주주의의 위기]	서구 민주주의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 영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런시먼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냉전 종식 후 약 30년간 인류를 지배했던 ‘서구 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최근 흔들리기 시작한 모습을 이처럼 표현했다. 런시먼 교수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새로운 형태의 ‘쿠데타’가 세계 각국에서 빈발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을 ‘좀비 민주주의’의 확산이라고 지적했다. 겉보기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주기적으로 잘 치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론과 시민사회의 견제 기능을 공권력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마비시키고 정권에 우호적인 ‘가짜뉴스’ 생산 등으로 여론을 조작해 집권을 연장하는 권위주의 정권의 모습을 과거에 비해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권위주의 정권에게는 좀비 민주주의를 마음 놓고 퍼뜨릴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에 권한을 집중하고, 일정한 수준의 사회 통제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린어페어스는 좀비 민주주의가 성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을 꼽았다. 유럽·중남미는 물론 홍콩까지 퍼진 좀비 바이러스=문제는 좀비 민주주의 바이러스가 세계 각 대륙으로 번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서구 민주주의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유럽연합(EU) 내부에서도 좀비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권위주의 정권이 싹트고 있다. 헝가리에서 10년 넘게 집권을 이어오고 있는 우파 권위주의 지도자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대표적 인물이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 1998년 첫 총리에 취임한 이후 3연임에 성공하는 과정에서 정부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판사를 교체해 사법부를 장악하며 강력한 권한을 구축했다. 여기에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해 여당에 유리하도록 선거제도를 고치며 겉으로 보기엔 ‘합법적’으로 정권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언론통제법을 통과시키는 등 독재에 가까운 친정 체제를 굳히고 있다. 이 밖에도 같은 EU 회원국인 폴란드에서도 정권을 장악한 우파 연합이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등 권위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뒷마당’으로 불렸던 중남미 국가에서도 좀비 민주주의의 확산세가 심각하다. 4연임이자 통산 5선에 도전하는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이끄는 니카라과에선 오는 11월 대선에 앞서 계속되는 야권 탄압 속에 고국을 등지는 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과 야권 정치인, 기업인 등이 줄줄이 체포돼 수감되거나 가택연금 상태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아랑곳 않는 오르테가 정권의 폭주에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잇따라 망명길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웃 국가 엘살바도르에선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연임 금지 조항을 우회하는 새로운 조항을 대법원이 나서 가결,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를 비롯해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온두라스와 과테말라를 묶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골칫거리”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중국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홍콩에서는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이란 기조 아래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회(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인단(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을 친중 인물로 채우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자체 분석 결과 선거인단 총 1500석 중 최소 1006석이 친중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며 “내년 3월 홍콩 차기 행정장관 선거에서 중국이 절대적인 통제권을 쥐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가 정해진 시기에 정확하게 치러지고 있지만, 정보기관과 공권력을 동원한 정권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교묘하게 탄압하고, 반(反) 정부적 성향의 인사들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제거하는 형태의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14000395
통일부, 지자체 대북지원사업자 일괄지정...남북협력기금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고 남북협력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통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발령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광역 17곳, 기초 226곳 지자체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했다. 또 지자체의 대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또 민간단체 대북 지원 사업 중 지자체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반출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지자체는 1999년 처음으로 대북 인도협력 사업을 시작한 이후 그 동안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고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자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9141053558477
뉴스타파가 북한 관련 기사 8만 건을 분석한 이유
유엔, 북한 미사일 발사에 “외교적 관여가 유일한 방법”	유엔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외교적 관여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또다시 상기시켜준다”고 밝혔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언급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관련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알렸다. 지난 3월 이후 반년만의 시험 발사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267560&code=61111611&cp=nv
中 "한반도 관한 입장 일관적"…'쌍궤병진' 강조 반복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한반도 문제를 '쌍궤병진'(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추진)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면서 “우리는 관련국이 자제를 유지하고 같은 방향으로 노력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관련국은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쌍궤병진'과 단계적 동시 조치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3_0001582228&cID=10101&pID=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