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북한 관련 기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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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UN 연설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UN)총회에서 한국전쟁 당사자인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은 매해 일관성을 보였다. 2년 전에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원칙을, 지난해에는 ‘종전선언’이라는 실천 과제를 제시한 데 이어 올해엔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이뤄내자며 실천의 주체를 명시했다. 2018년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언급한 바 있다.	https://www.vop.co.kr/A00001598527.html
미국 "종전선언 가능성 논의 열려 있어…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미국 국방부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한다”면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논의하는데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항상 그랬듯이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6241700.html
이란, 김정은에 "잠재력 이용해 관심 분야 발전시키자"	이란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에게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북한과 이란 사이에 핵과 미사일 분야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라이시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의 의도에 맞게 반제공동전선에 서있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존 잠재력을 이용해 호상 관심사로 되는 분야들에서 쌍무관계가 공고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3_0001590249&cID=10301&pID=10300
"북한 고위층, '군비 vs 경제' 우선 지출 놓고 내부 논쟁"	북한 고위층 사이에서 군비 우선론과 경제 우선론을 둘러싼 내부 논쟁이 벌어져 왔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산하의 북한 전문매체 ’38 노스’가 22일 북한의 국방과 경제 지출 우선 순위에 대한 내부 논쟁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의 상당 부분, 아마도 가장 큰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 부문에 투자돼 민간 경제를 굶주리게 한다는 일반적 인식이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정립된 정책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한동안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 지출에 대한 북한 내부 논의는 자원 배분 측면뿐 아니라 경제개혁에 대한 사고의 측면이라는 더 큰 의미에서 중심이 되는 질문에 대한 북한 지도부 생각의 범위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였으며 지금도 계속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기존 억지력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0년에 걸친 북한 경제 기사들을 분석해 보면 북한이 국방 산업에 더 큰 중점을 둘 여지를 만들기 위해 경제 개혁에서 대폭 후퇴할 조짐은 아직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저자는 그러면서 “비핵화나 관계 회복에 진전을 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정책 셈법과 제한된 자원 배분을 둘러싼 역사적 줄다리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영 객원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북한 관련 간행물들을 통해 “북한이 생각하는 다양한 경제 정책과 입장, 관심 분야에 대한 내부 논의를 엿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6241505.html